21대 총선이 끝나고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새 지도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통합당은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당을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김종인씨는 4개월이란 시한부 임기를 거부하고 비대위원장 수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은 선거의 패인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통합당의 패인은 2017년 촛불혁명 이후로 깨어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황교안 전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좌파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가로막는 경제 독재주의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치 민주주의를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총선에서 표현한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대한민국은 수구와 보수가 거대한 양당제를 이루고 개혁세력이 1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기형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정하였다. 김교수는 미통당이 보수정당이 아닌 친일과 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라고 보고,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의당마저 유럽의 시각에서는 진보정당이 아닌 개혁적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위나라 혜왕이 맹자를 찾아가 “사람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맹자는 “다를 바가 없다”고 답했다. 몽둥이로 죽인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르러 하는 말이다. 백성을 직접 죽이는 것이나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이 스스로 죽게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른여덟 명에 일용직 노동자가 죽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는 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소수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해 가난과 곤궁한 삶이 세습된다면 이는 몽둥이로 백성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유교에서 정치란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다. 노자는 정치란 마음을 비우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권력자는 욕심을 버리고 백성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자본가들이 욕심을 버리고 노동자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며 가진 자들이 더 이상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무런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다. 자본주의는 공공선을 위해 시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국가의 권리를 묵살하는 새로운 독재자가 됐다”고 비판하며 불평등 경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계급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계속된 생산으로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체계다. 따라서 생산을 위해 자연을 파괴해야 하고, 소비가 되지 않 더라도 생산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주의란 한마디로 돈이 사회체제를 이루는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불과 사회주의 체계를 몰아낸지 100년도 안 되어 인간 뿐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종교와 신앙도 잡아먹고 말았다.
종교지도자를 선출하는데도 돈이 오가고, 법과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돈이 되고 말았다. 이제 돈이 아닌 사람 중심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21대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