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스러운 기초의회의 수준
한심스러운 기초의회의 수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1.28 10:48
  • 호수 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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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0일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위가 광주시청앞 도로에서 기후비상사태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기후위기”, “뜨거워진 지구 기후위기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을 향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오는 22(일요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공동 주관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13일에는 김해·창원지역 초·중학생 10여 명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후위기를 고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소년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현수막 대신 종이상자를 재활용해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겨울은 추워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벌써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해주세요."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

당진시는 지난 120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갖고 기후변화에 의한 전 지구적 위기와 시민의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지금의 기후위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라며 "미래세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18개국과 90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은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는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서 기조 강의를 맡게 될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다른 강의에서 "2020년부터 10년마다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빙하기에서 만년 동안 자연 상태에서 지구 온도가 4도 상승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1도를 변화시켰다""산업혁명 때보다 2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회복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50억년 동안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지금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원장은 기후변화는 가장 먼저 심각한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 수송부문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섭씨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를 감축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계획 감축량은 18.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악당국'으로 꼽히는 나라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총 61위까지 매기는 순위 중 58위를 차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2030-2050년 탄소배출 제로, 신속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2030-40년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중단과 같은 장기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0일 해남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장성군의회 차상현의장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하며 선정 이유 가운데 하나로 수상 태양광 건립을 막는 조례제정을 꼽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시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신재쟁에너지로의 전환을 막는 일이 상을 주는 이유라고 밝힌 시군자치구의회의 수준은 앞에서 언급한 창원의 초`중학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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