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책임정치 회피인가?>

지난달 10일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공론화위원회’가 ‘공무원 책임회피 수단’이 돼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의 경우 ‘버스중앙차로제’ 사업의 재개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겨 폐지로 결정 날 경우 23억 원이 허공에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방안마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 뜻을 물어 정책결정에 참조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종 결정을 공론화위에 맡기는 건 전임자 결정을 뒤엎는 꼼수일 뿐 아니라 공무원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의원의 주장과 달리 공론화위는 비록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창원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허성무 시장이 내세운 공약이었다. 전임 시장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스타필드 입점 문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도심공원 일몰제 등 지역 이슈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적 이슈로 변했고 이로 인한 갈등 해소법으로 공론화가 제안됐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훈령이 만들어졌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3월 말 스타필드 입점이 첫 의제로 선정됐다.

창원시민들은 신세계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지역주민의 소비권,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고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기대한 찬성 측과 지역 중소상권 잠식,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시민참여단 161명의 의견조사 결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에 찬성 71.2%, 반대 25.0%, 유보가 3.7%였다. 물론 권고안의 법적효력은 없다. 찬성 의견의 권고안을 받아든 허성무 시장은 공론화를 거친 시민참여단 결정을 존중해 스타필드 건축 허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첫 시도한 공론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작부터 창원시가 공론화 뒤에 숨어 정치적 부담과 행정 실패 책임을 덜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처음 시도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민과의 소통도 부족해 정작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토론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공론화과정의 시행착오나 갈등이 부각됐다.

더구나 시가 조례를 만들기 전 훈령을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 구성,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대의민주주의제도 핵심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의회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시정을 주민들이 나서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걸쳤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화성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지역회의’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지역회의는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발적 시민 소통기구다.

서부와 동부, 동탄 3개 지역 총 6권역으로 구성돼 시민 1천 2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시민들은 지역회의 진행 초반에는 민원성 의견을 호소하는데 집중했으나, 공론화와 토론을 거치면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 제안이 점차 늘어났다.

실제로 반월동 도서관 건립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부터 참여하며 추진되고 있으며, 그늘막 설치 위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안건들이 시정에 반영되며 주민자치의 토대를 쌓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회의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갈등은 줄이고 공공의 가치는 높일 수 있다”며, “지역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된 뒤 “앞으로 민선 7기 춘천시정은 직접·숙의민주주의를 정착해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를 25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 행정혁신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사업을 시행하겠다. 춘천형 주민참여예산도 추진해 시민중심,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시청사에 `시민이 주인입니다' 슬로건을 걸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행정의 모든 영역에 구민 참여를 일상화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구청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본이념을 마음에 되새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 속에 행정의 모든 의사결정이 구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행정을 구정에 내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민선 7기의 화두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조급하면 체한다. 자치역량 강화 위한 주민참여 절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발언은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법과 조례 등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로 착각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실현의 수단과 과정일 뿐 결코 결과나 목표가 아니다. 더구나 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나 요구와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대부분의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의 현안 등을 결정하였다. 심지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문제를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고 착각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도록 지역의 일꾼,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하고 양성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활동해온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되고, 단체장이 되지 않았기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는 마을의 활동가, 지역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며 그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주민자치학교나 마을 활동가 양성 등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성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