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민의를 대변하도록 하는 대의정치 이를 의회민주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회 역시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국회 무용론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6월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기획기사를 5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장성군의회는 지난 7월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조례가 의결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장성군은 물론 장성군의회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의지도 계획도 엿보이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에서의 화두는 주민자치, 주민자치역량강화, 주민 공론화와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장성군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

2. 주민 공론장과 네트워크 강화

3.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대의민주주의 보완해야

<주민자치 앞서가는 담양군>

담양군은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에서 제도정책 및 주민자치 2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였으며 제도정책 및 주민자치와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담양군은 제도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담양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민선 6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왔으며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은 창평면 주민자치회 역시 창평고을 전통음식축제와, 창평면 주민총회, 지역발전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담양군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자치대학은 ▲마을의 리더로 산다는 것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우리가 만드는 주민자치대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은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 시업지원, 네트워크, 정책지원 그리고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 - 보람이 있거나 이익이 있어야>

담양군 풀뿌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 리더 아카데미,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마을 단위 리더를 육성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재정지원보다 먼저 일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주민들을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람이 있어야 하고 두 번 째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은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다.

마을 기업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는 효과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마당이 되기도 한다.

담양군은 지역창안학교에서 디딤단계와 돋움단계, 활력단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이다. 담양군이 마을 리더 아카데미, 마을 활동가 교육을 통해 지역일꾼을 키워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은 교육과 주거, 복지, 문화 등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삶의질 문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범주가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라는 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어있다.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전체로서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국민의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밝혀 직접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구조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사회 조직이 커지고, 유권자의 수가 많아졌으며 국가의 모든 사항을 국민 모두가 결정하기에는 그 비용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치적 결정을 할 때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바로 국민투표, 국민청원 그리고 국민소환제 등이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만큼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