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모든 부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된 바 있으며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크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화력발전 등)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에너지생산의 비석탄화와 친환경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형 신재생 에너지>

지난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역 자립형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현 대전시 대덕구청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시장은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제정지원이 필요하고,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고 에너지 설비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보상범위 확대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 에너지예산 및 인허가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짜 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는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의 재생에너지 전시회에도 함께 열렸다. 전시회에는 태양광 컬러모듈, 영농형 태양광, 미세먼지 잡는 태양광, 솔라로드, 스마트 모빌리티 등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신기술 및 정보를 나누었다.

한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현재로선 과제인데, 이를 한전이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넘겨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신안 같은 곳은 바람도 많고 햇빛도 많으니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하게 해주면 되고, 태백 같은 곳은 일부 풍력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편견>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위원인 김성환 의원은 “석탄을 줄이면 원전을 늘려야한다는 식의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다. 둘 다 줄이되, 재생에너지가 나머지 공간을 메워야한다. 한국은 기존에 결정해놓은 원전과 석탄, 그 총량이 너무 많다. 세계의 추세는 탈원전, 탈석탄이며 이와 비교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빨리 키우는 게 이러니저러니 해도 숙제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30세 미만 유권자 3명 중 1명이 녹색당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요 의제는 ‘기후위기’였다고 한다.

김의원은 “유럽의 많은 나라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석탄을 줄이고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있고, 석탄은 2025년이면 퇴출한다는 계획이다.”고 했다.

김의원은 “원전 문제는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그리고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줄이기로 정리가 되었다. 그게 일종의 세계적 추세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원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걸 자각한 게 2000년대 초다. 그래서 원전만큼 빨리 탈석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야 한 거다. 원전은 사실상 정리된 얘기고, 석탄발전을 빨리 줄여야겠다는 게 OECD 국가들의 공통 의견이다.”고 했다.

한국이 오랫동안 원전과 석탄 등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해온 사람들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영역이 그 필요성에 비해서 목소리가 약하다는 것이 김성환의원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 원전 관련 종사자, 화력발전소 관련자들이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었다.
김성환의원은 “당내에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풍력,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시티는 전력 부족이다>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시티 건설과 농촌에서는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등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조건이 전력소모의 증대이다.

목동에 있는 KT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는 2016년 한 해에 1억8000만 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는 4만8000여 가구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로 이곳에서는 수만 대의 서버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필요한 에너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결국 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깊은 기계, 공공공서비스 부문이 발전하면 에너지 소비가 늘고 전력 증가를 가져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가 돌아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최대 전력 사용량은 2006년 58.9GW에서 2016년 85.1GW까지 계속 증가했다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8차(2017~2031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기준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그런데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는 113.2GW를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대로라면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15기~28기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경험한 사고위험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위해 발생한 방사능 물질의 보관처리 비용도 적지 않아 유럽에서는 이미 퇴출이 시작되었다.

원자력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오는 2030년까지 25%로 줄일 계획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탄소발생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력발전을 대체할 친환경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장려만 하고 있을 뿐 법과 제도적 정비는 하지 않고 있다.

 

 

<로컬 푸드처럼 로컬 에너지 확대해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의 로컬푸드는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식료품의 이동을 줄여 운송에 따른 탄소발생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에너지 자립은 전력의 생산과 다음 단계인 전력의 이송에 따른 송전탑건설과 이데 따른 환경의 파괴와 비용발생 그리고 이송과정에 의한 전력손실 등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여 지역에서 전력 생산을 계획하는 결정할 수가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와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요건 중에 하나인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은 대형 전력생산 시설에 치우쳐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전력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