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패망하고, 1951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이‘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1949년 12월 초안 전문에서 한국은 ‘연합국 및 협력국’ 명단에 있었다. 그해 12월29일 미국 국무부가 초안과 함께 작성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논평’도 한국이 수십 년간의 항일 저항, 전투 기록이 있다며 강화조약 서명국(당사국)이 돼야 하는 이유를 적었다.
그런데 1951년 강화조약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특사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조약 초안을 뒤엎고 한국의 교전국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최종 통보한 것은 1951년 7 월 9 일이었다.
덜레스의 문서철 지도에 한국령으로 명기됐던 독도도 나중에 소속 자체가 어디인지 명기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로 얼버무려져, 지금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은 덜레스에게 평화조약 서명국에서 한국을 배제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냉전시대에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야한다는 계획이었고,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다.
요시다가 덜레스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한국이 평화조약의 서명국이 된다면, 일본 내 한국 국민은 재산, 보상 등에서 연합국 국민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고 주장할 것이다. 100만 명에 이르는 그들의 요구에 압도 될 것이다.”며 “재일한국인 거주자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불과 4년의 지배를 받은 필리핀은 배상금으로 5억5천만 달러를 비롯하여 총 8억 달러를 받았다. 또한 일본은 미얀마에 2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억23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무려 40년 이상 독립을 위해 싸운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약체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으며 배상금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겨우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형식의 3억 달러를 받으며 독립운동가의 영혼을 팔아버렸다.
한편 상업차관으로 받은 돈으로 일본의 미스비시 상사에서 서울시 지하철 객차를 사들였는데 도쿄 지하철 객차에는 3500만 엔, 서울지하철은 무려 두 배에 가까운 6500만 엔을 주고 사왔다.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바가지를 씌운 서울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려 일부는 한국 정부에 뇌물로 줬다고 밝혔다.
박정희 일당은 일본과 굴욕적인 협정을 맺으며 뒤로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뇌물을 받아 현재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공화당을 창당하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6.25전쟁으로 경황이 없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단 돈 몇 억 달러를 주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도 없이 협정을 맺고, 상업차관으로 준 돈은 바가지를 씌워 부도덕한 한국의 정치군인들에게 뇌물로 주었다.
이런 추잡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일본정부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뇌물을 주고 맺은 1965년 한일협정은 부당한 거래였으므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고, 그들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무역자유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침탈이라고 한다. 구한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왕실에 돈을 빌려주고, 국권을 유린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때 조선의 백성들은 금연운동을 하고, 아낙네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갚고자 하였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일본 여행 안가기와 일본제품 안사기 등 노노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8%의 국민들이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 침탈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다시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제국주의 망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