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각종 자문과 심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5기 때부터 지방자치의 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민선 4기 1만7448개였던 지방정부 위원회는 민선 5기(2012년) 1만8771개, 민선 6기(2014년) 2만861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한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상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권한과 범위 등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전문성은 물론 자격이 없는 위원 그리고 단체장의 선거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차원에서 위원 선정 그리고 한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 등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협치를 통해 공론의 과정을 모아 간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린다면 가장 효율적인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간섭하지 말 것. 둘째, 기존위원회의 기능전환과 영역확장을 통해 위원회의 정비.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대. 넷째,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다섯째, 위원들의 협치에 대하 공감과 교육이 필요. 여섯째,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결과에 대한 소통의 필요를 들었다.

 

<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행정학에서는 위원회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로 본다. 민선 7기 들어서 유두석 군수는 거버넌스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축제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행정에서도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에는 4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12개의 위원회는 1년에 단 한 차례도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위원회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루려면 지금과 같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체장의 명령과 권위의 행정조직에서 신뢰와 협력의 바탕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의 지방정부 조직은 폐쇄적이고 형식적이며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배타적이고 조정이 되지 않는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의 명령과 통제,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결국 한사람의 생각과 말에 의해 정책 등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다원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협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위원회>

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보면 법령, 조례 등으로 기능별로 보면 심의기능, 자문기능 그리고 의결 기능 등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미개최위원회’와 ‘유사중복위원회’ 그리고 ‘비효율위원회’ 등 3개로 구분하여 정비하도록 하였다.

물론 미개최위원회라고 하여 위원회의 무용론이나 통합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사항이다. 지난 25일 출범한 서울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옥상옥의 위원회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단체장의 인맥관리와 친위세력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는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둘째는 위원회의 조직이 의사결정을 늦게 만들어 비효율적이며 위원회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말이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들끼리 의견이 달라 수개월 째 심의가 무산되거나 연기되어 민원인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셋째, 공무원들은 민간위원들이 책임 없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며 민간위원들은 논의결과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파트너십 과 거버넌스를 내세워 정책의 정당화 명분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 운영과 성과 가능성>

지방정부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위원은 부군수이며 참여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중복참여의 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어도 군수의 측근으로 불리는 몇 사람의 중복참여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위원회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나,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위촉에서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웠고,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선출로 결정하며 부단체장이 맡던 과거의 관행을 깨트리고 있다.

 

<위원회 제도 바뀌어야>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은 명망가와 전문가 그리고 군수의 측근들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수가 바뀌면 임기가 남은 위원회 구성원들도 거의 바뀌게 된다.

모든 위원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 주민, 관련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경우 위원이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위원의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진정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가급적 민간으로 호선해야 한다. 또한 위원들이 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절한 사전 교욱과 출범 초기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결과에 대한 위원회와 행정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논의 결과가 회람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역할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197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상징이던 새마을 운동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화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지역공동체의 과제가 되어 실천되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과거 대의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과정에 서 있다.

위원회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을 보완해주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다. 장성군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