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 논란'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 논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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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피해 있다 vs 전문가 피해 없다- 진실은 무엇?

최근 모 업체에서 장성호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반대 위원회는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는 선진국일수록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다며 환경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독자와 주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와 국내 전문가들의 논문 등을 요약해 연속 보도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2.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인의 변화

3.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 주소

독일의 태양광 주택
독일의 태양광 주택

 

1.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수상 태양광 발전 어떤 피해 있나?

장성호 태양광 건립 반대위원회는 장성호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면 생태계변화, 환경 파괴로 농사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관광객 감소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돼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한다.

또한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복사열기, 주변온도상승, 빛반사로 인한 공해, 환경훼손 그리고 농작물피해와 가축, 양봉 등 주변 주민들의 인적 재산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수면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수생식물의 광합성을 막아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설비 속 유해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합천호에서 2(2011~2012, 2013~2014)에 걸쳐 환경 모니터링을 한 결과,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은 수질, 수변 식생 및 수생태, 주요 기자재 유해물질 용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항목이 기준치 이하거나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발전 설비의 영향을 받는 수역과 그렇지 않은 수역 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팀이 지난 20161년간 총 16회에 걸쳐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질 변화를 측정해 작성한 보고서를 봐도 태양광 패널로 빛이 차단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의 수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빛 반사와 복사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생활가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빛 반사와 복사열에 따른 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한 행복도시-유성 간 자전거도로의 태양광 시설(12MWh) 전자파 측정에서도 자기장 강도는 최대 0.07mG(인체보호기준의 0.11%), 전기장 강도는 0.17V/m(인체보호기준의 0.2%)로 이는 헤어드라이어(37.9mG), TV(0.1mG), 노트북(0.08mG) 등 생활가전보다 낮았다.

또한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5.1%로 붉은벽돌(10~20%), 흰색페인트의 외벽(70~90%), 유리(8~10%) 등 일반건축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열화상 촬영 결과 태양광 설비의 복사열에 따른 열섬현상이나 인접 지역과의 뚜렷한 온도 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학교 이인주 교수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변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수상 태양광 설치로 가장자리의 길이가 길고, 모양이 복잡할수록 서식지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서식지는 결국 다양한 먹이자원을 의미하고, 이러한 조건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유도하게 된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내부종과 다양한 서식공간이 필요한 가장자리종 두 부류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하여 수상 태양광 설치가 어종의 다양성을 가져 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형성하여 댐 상류의 수온 상승을 막아 저수지의 녹조 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 건설이 전자파, 복사열, 빛반사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에 대한 논란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가 대부분 산림 또는 육지 등에 설치되었다. 특히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훼손은 물론 홍수 등에 의한 산사태 등을 일으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산지 내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장성호는 백양사와 남창계곡과 함께 장성군 북부권의 중요한 관광 요충지 가운데 하나다. 더구나 최근에는 장성호 주변 산책로를 개발하여 주말이면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천혜의 경관을 훼손하고 이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전자파, 복사열, 빛반사 등이 심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따른 거부감 등이다.

물론 자연경관보다 나은 시설물은 존재하기 어렵다. 에너지 생산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시설이 경관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신주가 경관에 방해가 된다고 이를 세우는 것을 막아 전기 사용을 포기할 수 없듯이 오히려 수상 태양광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일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 밤에는 LED 전구로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낮에는 분수대를 이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파우반-모든 건물 지붕이 태양광 발전소다.
독일의 파우반-모든 건물 지붕이 태양광 발전소다.

친환경 녹색도시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대표적 성공 국가로 독일을 꼽는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은 유럽 최대의 전력 소비국가다. 독일은 1971년 석유파동과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990‘1천만 태양광지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이 급증했다. 지난 20006.2GW에서 201690.7GW로 늘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크게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비중이 20005.1%(6.2GW)에서 201642.7%(90.7GW)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은 18.4%에서 5.2%, 석탄화력은 71.8%에서 41.2%로 줄었다.

프라이부르크는 한 때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던 곳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 건설은 무산되었고, 주민들은 생태 에너지만으로도 인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인구 6천여 명의 파우반 지구(Vauban)를 생태환경 마을로 만들었다. 파우반 지구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직접 조달한다. 탄소가 배출되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 발전 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물마다 태양열 발전 시설을 갖추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파우반은 생태도시로 세계인의 관광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주택 지붕은 물론 축사의 지붕, 저수지와 유휴 토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독일을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이미지로 만들었고,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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