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Ⅱ
기획특집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Ⅱ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3.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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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어떻게 가야하나?
경기도 고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장성읍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에 문을 열어 올해 15년째에 들어섰고, 지난해에는 나머지 면단위에서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함께 모여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지역 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은 요가, 전통무용, 노래교실, 사군자, 한글교실, 독서교실, 서예, 토종약초 만들기, 캘리그라피, 생활체조, 풍물놀이, 통기타, 헬스트레이닝, 사물놀이, 다도 등 취미, 문화교실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지역 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란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단체장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감시·견제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이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가는 기구가 주민자치센터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취미`문화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교육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교육은 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치공동체의 리더를 양성하며, 수료자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해도>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하고 꿈만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수만 가지 약속을 하지만 그 공약 속에 반드시 있어야할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생략되어 있다.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또는 전시성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거나 선거 때와 당선된 뒤에는 거의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당연히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이다.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리더십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도시이며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예술도시, 누구나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복지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경제도시,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자치도시 등일 것이다.

고양시민들이 만든 무지개연대는 고양시를 크게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며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따뜻한 도시]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초록평화상생의 공동체 도시]를 이룬다는 정책기조를 만들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목표와 정책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 공약은 저절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고양시 무지개연대가 시장, 기초의원후보 등과 약속한 100대 과제를 보면 첫째가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출신기반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세부사항으로는 무상급식 시행, 교복공동구매, 준비물 지원 등 명실상부한 무상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예산 3%(400억 원)로 확대(중장기 5%), 무상 방과후 교실, 특성화 교실 확대와 프로그램 질 향상,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대학 학자금 이자 일부 지원, 평생학습 체계 확립과 지원 확충과 전문계 고교 내실화(마이스터교 전환), 직업훈련시설 유치 및 증설, 노동부 기능대학 캠퍼스 유치 등, 직업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만들기>

고양시의 정책기조가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며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토목사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 무지개연대는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예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고양시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문화정책 수립, 고양문화재단 개편을 통한 문화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고양시 문화예산 10%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들어갔다.

무지개연대는[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마련하였다. 영유아 진료, 저소득층 주요 질병 검진 등 무상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 임대주택 물량 확보로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소한다.

 

<아이와, 여자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앞선 나라 영국. 영국에서는 아이와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공감하며 실천하고 있다.

무지개연대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및 남성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협약을 기업과 체결하여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와 여성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주민 자립 지원과 사회적 지원 다양화하며 공립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확대 등 돌봄과 교육 기능의 내실화를 과제로 삼았다.

또한 공공기관, 역세권 등에 공립보육시설 확충, 24시간 돌봄 등 보육서비스 다양성 지원하고, 보육료 전액지원확대 등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지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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