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조정 및 쌀값 안정 대책으로 재고미 5만 톤을 방출할 것으로 알려져 한농연 및 한여농 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경제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며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값이 유지되는 것을 희망하겠지만 국민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쌀값 오름세를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보름 정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정도면 시중에 비축미가 나올 것이며, 만약 5만t 방출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배경은 2013년부터 4년간 29% 하락했던 쌀값이 최근 1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단기간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폭등해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부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3천656원으로,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 올랐다.
그러나 농민들은 ‘과거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며, 그나마 100g이 기준인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되어야 생산비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턱없이 못 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몇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반등하자 언론에서부터 ‘쌀값 폭등’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
실제로 연도별 쌀 산지 가격(80kg 기준)을 보면 2013년 17만5천 원대에서 2014년 16만 9천 원대, 2015년 15만8천 원대까지 떨어지다 2016년 13만 9천 원대, 2017년 13만5천 원대 등으로 4년간 22.9% 하락하면서 20년 전인 1996년(13만4천 원대)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농민들은 이전 최고가였던 2013년 10월 5일 18만3천560원과 비교하면 현재 쌀값은 5년간 1만 원(5.5%) 오른 셈이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4월과 6월 비축미 총 18만여t을 방출한 데 이어 수확기에 5만t을 추가 방출하기로 한데다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농민들이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 궐기대회’를 열고 수확기 비축미 5만 톤 방출 계획 철회와 농업 예산 증액,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등 11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농연 서춘경 회장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장성 한농연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