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낭비성 공약 과감히 버리고
상대후보의 좋은 공약은 받아들이고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유두석 당선자가 7월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기초단체장인 군수로서 실천가능하지 못한 공약을 남발하거나 선심성, 낭비성 공약도 적지 않았다.
표를 얻기 위해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내걸었던 공약들은 재점검하여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상대후보의 공약 가운데 좋은 내용은 꼭 받아들이는 군정을 펴야한다.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후보들이 지방자치의 목적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장성군의 주권은 군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군민이 위임한 것이지 그들이 천부적으로 받은 권한이 아니다.
유두석 당선자의 선거 구호 가운데 하나가 ‘오로지 군민, 오로지 장성’이었다. 군정의 모든 목표가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겸손한 자세로 어떤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꼭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과 과감히 버려야할 공약 그리고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내용들을 점검해 본다. 특히 유두석 당선자가 낙선자인 윤시석후보의 좋은 공약을 과감히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윤시석 후보의 공약 - 이런 건 실천했으면
윤시석 후보의 공약 가운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 있다.
첫째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이지만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외부 인사들을 인사위원회에 대폭 참여하게 하고, 승진대상자들을 다면평가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장정치의 제도화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군정 광장 등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공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공연 등을 곁들이거나 축제화하는 방안 등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소통위원회설치는 2014년 유두석 후보가 걸었던 공약이었으나 당선된 뒤 장성군의회의 부결로 운영되지 못했었다. 주민소통위원회가 군민의 화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선정 등을 골고루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드시 군수가 실천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윤시석 후보와 유두석 당선자가 모두 약속했던 내용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은 의원들을 선출해준 군민들의 권한에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두석 당선자의 공약 -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유두석 당선자는 많은 공약이 현 군수로서 추진해왔던 군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로 일부 공약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 -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 조성과 북한 연안군과 자매결연실시, 상봉 지원 추진은 정부와 통일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실효성이 불확실한 사업이다.
둘째, 공공임대아파트의 5차 6차 건립을 북이면과 황룡면에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의 경관과 주민들의 수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북이면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건립은 디자인을 장성을 추구하는 장성군의 시책과도 맞지 않다.
셋째, 유두석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기반공사, 토목공사 등 건설, 토목중심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민숙원이라는 KTX 정차를 공약했지만 실재로 하루 정차가 10회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는 KTX 정차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담양군은 열차도 서지 않고, 호남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생태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치우친 공약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민선 6기 옐로우시티 건설과 노란꽃 잔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많은 군민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옐로우시티 건설에서 가장 큰 시행착오는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지난해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옐로우시티 사업이 추진 중인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우려니 선후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약점검 팀을 구성해 실현가능한 공약과 실현 가능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약 등을 구분하여 진정 군민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공약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