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에서, 그것도 이번 6.13 지방선거 모 장성군수 후보의 현역 시절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명 ‘미투(Me Too)’피해자가 나타나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사실 미투 피해자가 한국사회,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피해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겪게 될 상황을 감당하면서까지 공개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 잘잘못을 따지거나, 동료 또는 주변사람들을 대신해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나, 애초 미투 운동의 출발점처럼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간 연대를 통해 정신·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2017년 10월 영화계의 거장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미국에서 SNS에서 인기를 끈 해시태그(#Me Too)를 다는 것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로 불이 붙은 뒤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졌고, 피해자의 용기는 또 다른 피해자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기업·정치·언론·예술·법조계 등 각자의 분야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었던 이들이 ‘가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줄줄이 끌려 내려왔다.
얼마 전까지 누구도 쉽사리 꺼내지 못한 민감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심판대에 오른 수많은 권력자들의 면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한쪽에는 응원과 격려를, 한편에는 분노와 질타를 쏟아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투 운동은 추측성 보도와 댓글,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마녀사냥 등 2차 피해, 가짜뉴스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현재의 미투 운동은 가해자는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권력의 힘과 세간의 눈빛이 무서워 피해자들이 숨어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왔고, 이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말하는 ‘Me Too’이유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그간 미투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낸 미투 운동이 ‘권력형 성범죄 및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변화와 법적 제도 보완을 이끌어내 냈음에도 최근 장성군에서 불거진 군수후보의 미투 문제는 ‘선거용 흑색선전’, ‘공작’, ‘전형적인 네거티브’등의 역공을 받고 있다.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의 도덕성 검증은 정책대결 못지않게 중요한 선택의 잣대라는 것이다. 능력이 제아무리 출중하고 훌륭한 공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부정·부패의 길로 가기 쉽고, 수장이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고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주문할 수 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군수 후보가 서로를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므로 수사를 거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장성의 선거판에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장성의 4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니만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장성군의 6.13 선거는 끝나도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