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민주당 윤시석 군수후보와 무소속 유두석 군수후보에게 6.13 선거를 맞아 공약 등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두 후보가 약속한 고려시멘트 폐쇄는 구체적 계획이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시석후보는 “T/F팀을 구성하여 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고, 유두석후보는 “예산은 예상하기 어렵고, 시기 역시 협의가 시작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두 후보 모두 당사자인 고려시멘트와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폐쇄를 약속한 것이다. 고려시멘트가 폐쇄를 거부할 경우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약인 셈이다.
두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인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이루어 장성 발전을 이룰 후보가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후보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라는 장점을 갖고 서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 장성군에만 파격적으로 지원되게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을 잃은 정부가 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하여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중앙정부에서 예산 좀 더 가져와 도로 넓히고 하천을 정비한다고 해도 몇몇 건설업자들의 일거리만 제공할 뿐 주민들의 삶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의향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시민단체나 대학 교수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의 오래된 요구다. 군수가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재차 질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