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된 나무 벌목, 무엇으로 보상 받나?
80년 된 나무 벌목, 무엇으로 보상 받나?
  • 기현선 기자
  • 승인 2018.05.15 09:45
  • 호수 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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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스토리 측, 황북초교내 플라타너스 3주 훼손
군, 공유재산 관리소홀책임 있어

장성군이 (주)꿈엔들(공동대표 문재준, 신영섭)측에 위탁한 (구)황룡북초등학교(이하 황북초교) 내 캠핑장에 있던 수령 약 80~90년으로 추정되는 플라타너스 3그루가 장성군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 군의 허가 없이 베어져 군의 관리소홀과 꿈엔들 측의 나무의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황북초교 내 캠핑장 한편에 있던 두 그루의 플라타너스가(둘레 약 1m20cm, 수령 약 80~90년으로 추정)벌목된 상태로, 토막 난 나무의 일부가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황북초교를 위탁받아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꿈엔들 측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이나 환경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 전, 장성군 위탁 담당자와 ‘나무를 베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했고, (주)꿈엔들 관계자는 나무를 베려는 의도를 가지고 군 관계자에게 “전기톱을 빌려 달라”고 말했으나, 군 관계자는 “군에는 전기톱이 없기도 하거니와 나무를 베겠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무를 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그렇게 (구)황북초등학교의 추억이 깃든 공유재산인 플라타너스 3그루는 베어졌다.

 위탁을 맡은 업체가 시설이나 구조물 등을 훼손하면 원상 복구, 대체물,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나무를 베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수령이 약 80~9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나무는 이제는 캠핑장으로 변해버린 교정의 모습 중 몇 남지 않은 황북초교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곳을 찾은 주민들과 졸업생들에게 80~90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선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꿈엔들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번에 벤 나무 중 2그루는 썩은 나무였으며, 나머지 한그루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장성은 바람도 많이 부는데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 나무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그로인해 캠핑장에서 일어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벤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협약서상의 내용대로 무단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를 하라고 조취공문을 보냈다. 변상조치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쯤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역시 군이 선정한 위탁업체에서 전기톱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 사용 목적을 확인해 보지 않은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남아있고, (주)꿈엔들 역시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공유재산 훼손에 대해 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어 향후 문제 해결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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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섭 2018-05-16 18:11:57
먼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조치하기위해 장성 군청과 현재 협조중에 있으며,

비록 원상복귀의 원칙을 준수 할수 없지만

지금의 황룡북초등학교의 현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며, 지역주민의 휴식 장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황룡북초 졸업생 및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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