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인 황룡면 와룡리 방곡마을 농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현상(싱크홀)과 관련해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민·관·사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고 2차례 회의까지 열고도 원인 규명을 위한 지반 조사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장성군의회 의장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이 협의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장성군은 민·관·사 위원 비율을 주민측은 6~8명, 관은 관련부서 직원, 사측은 3명으로 계획했으나 사측에서 ‘인원을 늘려달라, 고려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사측 위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발파와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의혹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조사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사측 위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민 의견이다.
또 위원 선정과 회의 일정 등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 위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2차 회의 일정을 불과 하루 전날 등기로 통보받은 주민 위원 절반 가까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지반 침하와 광산 관련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성과가 없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 회의에서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먼저, 사측 위원 6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위원장이었던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관측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
황룡공동대책위원회 박 모 사무국장이 주민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앞으로 협의회의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주민위원과 사측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협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재완 의장, “협의회 구성, 회의 개최 모두 몰랐다”
민·관·사 협의회 구성 전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장이 장성군에 공식적으로 “협의회 구성 때 김회식 의원이나 임동섭 의원 중 한 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원 중 누구도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회와 의장, 의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이며, 장성군이 줄곧 주장해 온 의회와의 소통이 이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의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회를 무시한 적은 없고, 이제라도 원하시면 절차를 밟아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해, 장성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 의장의 공식 요청을 묵살한 데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위원이 되려는 군의원은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 위원이 6명이 참여하는 「황룡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민·관·사 협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김회식 의원은 “군에서 5명이 협의회에 참여했고, 장성군의회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장성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