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도의원, “일몰제 도입 등 자생력 분위기 조성해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준호 의원(장성2, 더민주)이 지난 6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과다 편성 및 성과평가와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최근 3개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 280억 원, 2016년 360억 원, 2017년 415억 원으로 매년 20%정도 증가 추세이고 2017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920개 사업 중 미흡이 15%인 134개로 파악됐다.
또한, 2017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14개 기관 중 가 등급 3개 기관, 나 등급 5개 기관, 다 등급 6개 기관이고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우수 5개 기관, 보통 8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거나 일몰제를 도입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의 재정 부담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조정률이 불과 0.3%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인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연기관별로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도에서 통제를 하는 등 경영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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