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임시회 방청, 민감 현안 관심 방증
지난 6일부터 장성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 옥 의원과 임동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김회식·임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결의안 채택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졌다.
빈자리가 즐비하던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은 군 의회 의원들과 군 관계자들 이외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주민들의 모습도 모처럼 눈에 띄었다.
<김 옥·임동섭 의원 5분 발언>
김 옥 의원,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고령인구가 점차 급증하고 핵가족화 등으로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최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 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말벗 및 안전 확인,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공 등 지원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인 고독사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즉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장성지역에서는 노인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실버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동섭 의원, ‘대규모 돈사 신축 안 돼, 동양메탈로 인한 주민 피해 극심’
이어 임동섭 의원은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건과 황룡면 동양메탈로 인한 환경·주민 피해 등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송현리 돈사 신축 건에 관해 “2016년 3월 사업주가 송현리 산19번지 돈사 6동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장성군에 접수, 9일 뒤인 23일 군이 불허가처분, 4월 사업주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장성군 승소, 행정소송서 장성군 패소, 이후 사업주는 애초 6동에서 5동이 늘어난 11동 건축허가 신청, 그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사전공사, 개발행위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사업주 고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환경청을 방문해 ‘위법행위로 부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군은 주민들에게 ‘법으로 패했으니 허가해줘야 한다’고 하고, 허가가 나기도 전 2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 1월 전남도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공문이 내려왔고, 군은 사업주가 26억 원의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군에서 읍면에 보낸 공문에는 도 공문에는 없는 ‘기업농’ 융자 조건이 추가됐고, 심지어 사업주에게 신축 부지를 매도한 이가 사업을 승인해준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26억 시설자금 신청자 선정을 담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군수는 ‘모르는 일이다’고 발뺌했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개발행위 한 것을 원상 복구시키고 환경청의 부동의를 받아 냄새, 오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막고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룡면 동양메탈에 관해서는 “서울대 화공과를 나온 분으로부터 ‘군민에게 납, 황산이 어떻게 우리의 폐를 망가트리는지, 플라스틱 태울 때 나오는 성분이 신경계를 서서히 죽이는 것 등 납 제련 공장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장성의 산소·축령산·노란꽃 등의 브랜드 가치가 이런 시설 때문에 사그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판단과 힘으로 누구에게서 진정한 권력이 나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회식·임동섭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김회식 의원,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김회식 의원은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레미콘 공장 불숭인 통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염치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임 ▲군에서는 내년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해 불허가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고, 고려시멘트는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당장 공장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약 50년간 이어져 온 도로 파손, 싱크홀 발생, 비산먼지,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해소하고 군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5만 군민의 이름으로 고려시멘트의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와 나아가 고려시멘트 공장 이전을 촉구함 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려시멘트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레미콘 공장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고려시멘트는 반세가 동안 누렸던 많은 혜택을 장성군민에게 감사하고 시멘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은 내년 고려시멘트의 건동광산 연장허가(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군민을 위해 불허가 할 것을 촉구한다 ▲장성군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본 촉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장성군민과 뜻을 같이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등이다.
임동섭 의원,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임동섭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서삼면 송현리 산위에 돈사를 신축한다면 악취로 인해 송현리 뿐만 아니라 장성읍 구암·용암·안평 일대 주민의 건강, 생활터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임 ▲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돈사 신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으로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받을 악취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은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돈사 허가 신청지의 사전 개발 행위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돈사 신축 예정지 주변 여건과 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군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기피시설이 설립·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