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 능성리, 동화 구룡리 공모 참여
유치위-주민들이 ‘주민 공모’한 것’ VS 반대위-지역 전체의견 ‘반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345kV 장성광산변전소(가칭) 주민 공모’를 둘러싸고 공모 참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 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민원을 줄이고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공모제가 오히려 민민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등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 중부건설처가 시행하는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설 사업’은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345억 원을 들여 옥외형 변전소와 345kV·154kV 장성광산 분기 송전선로를 건립하는 것이다.
한전은 평동·진곡·빛그린·장성나노산업단지·어등산관광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기존 신광주변전소의 공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신규 변전소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방적으로 변전소 부지를 결정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변전소 입지 희망지역의 공모를 받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장성 5곳·광산구 5곳으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입지 후보지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위원회가 변전소 주변 600m 이내 모든 리·통의 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변전소 부지로 결정되면 해당 마을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공모성공마을에 특별지원사업 20억 원과 주민동의율에 따른 유치인센티브 25억∼40억 원이 별도 지급된다. 변전소 예정 부지의 주변 마을에도 특별사업비 13억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마을에는 수익사업(태양광 등) 지원금 2억∼3억 원이 지급된다.
공모참여 마을 지자체에 2억, 공모 유치위원회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장성 후보지 5곳(삼계면 능성리·상도리, 동화면 월산리·구룡리·송계리) 중 삼계면 능성리와 동화면 구룡리가 공모에 참여했다.
유치위원회VS반대대책위원회, 민민갈등으로 번지나
삼계면 능성리가 공모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변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삼계면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역 주민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전소 건립 반대대책위원회 김병천 이장협의회장은 “삼계면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들이 모여 변전소 후보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논의했는데, 능성 1구에서 이장을 배제한 채 공모에 응모한 것은 지역 민심을 역행한 것이다”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고압선과 철탑의 유무다. 독일에서는 철탑 주변에 유치원과 학교를 절대 짓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변전소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송전선로와 철탑인데, 능성리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송전선로가 삼계·동화 지역 주거지를 지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한전이나 유치위원회 양쪽이 유치 위원회 위원장 이외 위원들을 밝히지 않은 채, 한전에서 지원받아 고창 전력홍보관에 견학 갔다 오면서 받은 서명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 측에 ‘변전소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능성리 변전소 유치위원회 고 모 위원장은 “주민 공모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득실을 따져 공모를 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가 협의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된 주민들이 모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설명하고 75% 이상 찬성 서명을 받아 공모에 참여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역발상’ 주목받은 첫 공모제의 맹점
한전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공권력까지 동원하며 12년간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기피시설인 변전소 유치를 놓고 주민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한전 측의 역발상은 당초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변전소’가 들어설 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공모제’는, 변전소에서 뻗어나갈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기존에 변전소 건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후보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예상 경과대역을 확인하고는 ‘공모한 곳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는데 온갖 지원은 공모한 마을만 받는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는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립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가기간산업이다.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차피 어딘가에는 변전소가 들어오고 철탑과 송전선로도 지나갈 것 아니냐. 변전소 후보 부지만이 아니라 송전선로 예상 경과지역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은 왜 ‘지중화’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세계적으로 무전주화(전선 등을 땅속에 메워서 전주를 없애는 것)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런던, 파리, 홍콩은 100%, 싱가포르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98%에 이른다.
태국도 2016년부터 5년간 약 14억 달러(우리 돈으로 1조5천억 원)를 투자해 ‘전선 지하 이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대량의 전주가 쓰러져 복구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일본에서도 지중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선뜻 지중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의 최대 목표는 이익창출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안전이다.
전 구간 지중화가 어렵다면 현지 실사를 통해 주거지 인접 지역 등 부분지중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한전 측에서는 고압 송전선로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 암연구소, 우리나라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에서도 송전선 전자파가 소아 백혈병 등 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주민 공모’가 지역 주민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45kV 장성광산변전소 건설 입지 희망지역 공개모집’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한전과 공모에 참여한 유치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