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 가운데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부패척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부패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천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작업도 임기 내에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 등에 대한 권력 이양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부정과 비리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시장, 군수가 102명으로 최근에도 전남 무안군수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사무관 승진에 수천만 원은 주어야 한다거나 관급자재 납품에는 계약금액에 10%, 특수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은 15%까지 리베이트로 오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관급자재 납품에 뇌물이 오가면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부실시공은 언젠가 다리 등의 붕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인명사고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정부패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부정부패에 의한 불신의 팽배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지역공동체 건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비유경에 ”백수의 왕인 사자는 다른 맹수의 공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병균이나 기생충에 의해 죽는다“고 했다. 따라서 부정과 부패는 사자의 몸에 생긴 기생충이나 병균처럼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조직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불필요한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거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대강 사업이었고, 그 폐해는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 낭비와 강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건립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사용도 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필요 이상의 규모로 지어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았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군민이 주인이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지역’이 지방 선거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필수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군민을 공경하는 사람, 부정과 비리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도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공직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군민들은 염치를 모르게 된다.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염치가 없으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과 사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면 이제 그들이 자리와 명예를 걸고 해야 할 일은 대대적인 사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