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기가 새롭게 꾸려졌다. 농업계는 농수축산식품분야의 주요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놓고 예결특위에 배정된 농해수위원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은 황주홍, 정인화,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예결위 3인을 통해 '농정의 주요 중점 과제'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다.
농해수위원이자 최근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역대 정권의 농업예산 비중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은 약 2.2% 소폭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지난해 국가 전체예산 비중이 2.9%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올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 전체예산이 6년 만에 100조원이 증액됐지만 이와는 반대로 농업예산 비중은 4.9%까지 하락한 탓이다. 이 같은 감소는 예산당국의 농업경시와 무분별한 예산정책 및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황 의원은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한 황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가 없는 한 박자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이자 예결위에 배정된 같은 당 정인화 의원은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농업계의 최대 이슈인 ‘쌀값 폭락’을 지목했다.
쌀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문 대통령도 농정공약 최우선 과제로 쌀값 안정을 제시해왔다”며 쌀값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은 위험관리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액수를 편성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놓고 그는 농촌의 가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뭄대책 예산이 미반영 된 점을 지적, 관련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각 부처 내년도 요구 예산에서 농림 분야 축소를 두고도 정 의원은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림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단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결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시급한 농정과제로 ‘생산조정제 도입’을 들었다.
신곡 공급 과잉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직역한 김 의원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쌀값 안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심각한 청년실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