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2017년은 대선을 치르는 해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때임이 분명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몰염치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업보를 받아 경기침체는 물론 남북대화 단절, 민주주의 후퇴, 헌정질서 파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위상의 추락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폴리뉴스가 실시한 차기 정권의 당면 국정과제에 대한 신년 대선특집조사에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면 국정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부패 청산’이 42.4%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격차로 1위로 꼽혔고, ‘경제성장’은 29.1%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부패청산이 50%를 넘게 나타나 차기 지도자에게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58.3% 대 18.2%’로 ‘부패청산’에 대한 요구가 경제발전보다 우세했고,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묻는 조사에서는 ‘도덕성’(25.3%)과 ‘소통과 화합능력’(25.2%)이 비슷한 비율로 1, 2위에 꼽혔다.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과목은 소학과 사서삼경이 기본이다. 소학이나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은 사람의 품성 즉 인의예지를 가르치며 예의염치를 알게 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같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염치라고는 없다는 점이다.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정부에서 예산낭비가 더욱 심각해졌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 뿐 아니라 시장, 군수가 돈을 빼먹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라가 망할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정과 부패, 매관매직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으로 인해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 처분되고 있고, 달걀 값이 폭등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닭과 오리 뿐 아니라 철새들을 거의 전멸시키는 것과 같이 부정과 부패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공적 시스템과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대개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할 때의 나이가 서른 살이 넘게 된다. 그런데 소년 급제라는 말이 있다. 스무 살 내외에 과거에 급제한 천재들을 이르는 말이다. 국정농단에 가담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천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며 잘못을 하고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머리가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나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데 사용하게 되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물론 지도자의 첫째 덕목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를 단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은 물론 친인척이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의혹만 제기되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비리 제보는 어떤 내용도 소홀히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익산시가 최근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받게 되면 금액,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파면 등의 징계로 공직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할 과제가 바로 부정과 비리척결이다. 2017년은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국정의 과제이고 화두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