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기 공감하지 못한 태평성대 예산 주장
쌀 한 가마에 13만원 현실 외면
2017년 장성군 농업관련 예산은 453억원으로 2016년 459억원보다 6억여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축산과 379억5천만원, 기술보급과 42억1천만원, 농촌지원과 31억9천만원이다.
2016년에는 농업축산과 369억8천만원, 기술보급과 44억5천만원, 농촌지원과 43억8천만원이었다. 장성군은 “2017년 농촌지원과에서 전년에 비해 12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5년과 2016년에 추진했던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사업(12억원)이 끝났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실제 농업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16년에 비해 5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의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민선 5기(김양수 전군수) 마지막 해인 2014년도에는 393억원, 민선 6기 첫해인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0억원 가량이 줄어든 383억2천만원이었다.
2016년 농업관련예산은 460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억원 가량이 대폭 늘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18억, 밭농업직불금 6억3천, 원예특작 17억,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2억 등이 농업관련예산 증가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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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393억3천만원으로 2017년 453억5천만원을 평균으로 보면 3년 동안 60억원 가량이 늘어 평균 4.8%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장성군 예산 평균 증가율 3.8%보다 1%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체감온도는 어떨까? 소작농을 비롯한 고령의 농민들은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업예산은 농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또한 미래농업과 선도적인 농축산인 양성 등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성군의 농업예산이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했는지 단정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쌀 한 가마에 15만원에도 거래되지 않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2017년 농업예산에 특단의 조치와 농민들의 절실한 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연도 농업관련예산 농업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2014(민선5기) 393억3천 341억4천 28억2천 24억7천
2015(민선6기) 383억2천 313억2천 29억3천 40억7천
2016(민선6기) 460억1천 369억8천 44억5천 43억8천
2017(민선6기) 453억5천 379억5천 42억1천 31억9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