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은 했으나...감시기능 제대로 발휘 못한
노력은 했으나...감시기능 제대로 발휘 못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6.12.12 09:00
  • 호수 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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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3건, 권고 30건 등

12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2016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현장 답사 등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미미했다.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3건, 권고 30건, 건의 1건의 조치 결과를 가졌다. 하지만 권고 등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의원들은 업무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토대로 현장 방문을 하였고, 실.과장 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개선점 등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자문과 협조를 받아야할 의회전문위원의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어 집행부의 군정을 따지고 물어야하는 의원들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6개 실과와 사업소, 센터, 읍면 사무소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겨우 이틀로 시간이 짧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낮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기획감사실은 다섯 건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군 홍보비 증액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보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

장성군을 찾은 관광객이나 장성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등에게 어떤 경로로 장성을 찾고 농특산물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요구가 없었다.
예를 들어 티브이 광고나 신문(일간신문, 지역신문)광고, SNS, 광고판, 지인의 소개 등에 의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따졌어야 했다.

문화관광과에서 4건 가운데 체육시설 보수를 요구했으며 이는 본지에서도 보도된 내용이다. 또한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건물, 시설 중심의 문화관광 정책사업이 문화인의 육성, 기존 문화자원의 활용이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주민복지과는 5건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효도권 사용의 개선 방안 강구와 경로당 보수, 다문화 가족 표창 등이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학률(고등학교 이상), 학업성취도 등이 조사되었는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묻지 않은 것은 안타까웠다. 다문화 가정의 2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도 밝기 때문이다.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업체와 공평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비리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주소만 장성에 두고, 사업체는 물론 거주도 광주 등지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구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해야 한다.

김상복 행정사무감사 반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고, 예년에 비해 좋은 제안도 많았다고 자부한다”며 “아쉽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집행부가 의원들의 권고와 지적사항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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