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인구 10만, 부자 농촌’이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하며 도시민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귀농귀촌 1번지’라는 수식어를 얻고 순항하는 듯 보이나 여러 이유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치에 공을 들이는 만큼 지역 융화와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귀농인 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위한 정책 혹은 지원 부재는 위화감을 넘어 생계를 위협하고 대농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농촌으로 변질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농촌과 농업의 근간인 중소농을 위한 정책과 지원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 유치에서 정착까지 치밀하게 관리해야
지자체들이 앞 다퉈 귀농 지원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실제로 부딪히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뒤로 한 채 귀농귀촌 홍보에 열심이다. 제법 자리를 잡아가며 기대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이유로 기반을 다지지 못해 다시 떠나기도 한다.
요즘은 교육기관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덕분에 과거처럼 얼마 안가 귀농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보다 어려운 농업 현실은 준비를 여간 철저히 하지 않고는 버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인구 10만, 부자 농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귀농귀촌 톡(talk) 시스템’은 도시민 실시간 상담, 현장교육,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지역민과의 융화 등 4단계의 맞춤 지원을 통해 초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군 경관도시과·총무과·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등 관계자들과 장성군귀농인협의회 임원을 포함한 13명으로 ‘황금나침반’을 구성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로 주목받은 삼서 드림빌의 시행착오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터전과 생업 수단이 바뀌는 귀농귀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충분하다거나 당사자의 열정만으로 성공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귀농한 A씨는 “귀농에 실패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가 30%, ‘텃세’가 20%,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가 절반쯤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지원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집 구입부터 작물 선정, 농법 등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농촌에서의 삶을 쉽게 생각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 분야가 너무 많은 것도 장점만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작물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작물이 있는데도 지원이 많은 쪽으로 휩쓸리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농법과 인력 수급 등을 검토한 뒤에 지원 내용을 따지는 것이 순서다.
농업인 지원 기준이 면적단위로 묶여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농법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지원은 여전히 면적을 기준으로 이뤄져 1ha 미만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귀농인의 경우 현지인보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대부분 가족 혹은 부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농지를 구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선진기법을 배워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면적만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불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 귀농인은 “귀농귀촌 적지임을 홍보하고 초기 지원도 했으면 그에 따른 성과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패 요인을 줄이기 위해 수익 구조에 맞춰 투자를 결정하는 귀농인들은 대동보다는 중소농이 대부분이지만 선진농법을 바탕으로 정착기간이 짧아져 단기 성과자가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보 귀농인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 시스템과 농법 상담이 가능한 담당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뀔 경우 노하우를 가진 기존 농민들과 달리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 사과농사를 하는 B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1년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현지에 와 사과 재배 농가에서 6개월간 일을 도와주며 배우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한다고는 했는데 막상 내가 농사를 지으려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 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 그분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조언을 받고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귀농인은 귀농귀촌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풀려진 강의 내용이 초보 귀농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료, 농법 등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주먹구구식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농 무너지면 뿌리가 흔들린다
5년차 귀농인 B씨는 작물 생산, 포장, 유통을 혼자서 하고 있다. 농협 유통에 참여하려면 규모화·규격화·생산비 절감, 즉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의 농업 규모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처럼 젊고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경우고, 어르신들은 엄두를 내실 수 없을 것이다. 농협이 지역 제품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버젓이 다른 지역 제품을 줄지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소농은 유통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소농의 다양한 작물들을 유통할 수 있는 농협 자체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농협유통에 참여할 수 없는 귀농인과 소농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농사짓기도 빠듯한 이들이 유통과 판매까지 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농산물 판매 사이트, 직거래장터, 로컬판매매장 등 중소농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군의 관심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