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그는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나 이듬해 암살당하였다.
‘국민의 정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며,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나랏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출마 하거나 투표 또는 소환제 등을 이용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역사’ ‘바르지 않은 역사’ 인지를 정치인이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또한 정부는 경제 위기론을 내세우며 경제관련법안의 통과를 여야에 주문하며 야당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힐난하기 전에 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며 정치의 동반자로 대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너희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옳지 않다는 지나친 자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지극히 효심이 깊은 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을 선출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주민복지와 생활민원이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권력을 부릴 뿐, 결코 시민이나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김해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얼마 전 故 노무현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수십만 명의 참배객이 다녀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소 주변에 기념관 건립은 김해시에 꾸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산삭감이라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말았다. 대다수 시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
연말이면 국회는 물론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원들의 방문이 닳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잦다. 자신들의 부서에서 올라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심지어 읍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 등 반드시 삭감해야할 예산 말고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군수를 발목잡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야당을 윽박지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듯이 시장이나 군수도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의원들 앞에서 읍소를 한다해도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의원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군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하는 꼬락서니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군민을 위한 정치는 없구나하는 안타까움만 더 큰 연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