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자신이 ‘장성군청에 몸담고 있다’고 밝힌 모 공무원이 ‘공직자의 신분이라 실명을 밝히지 못해 사과한다’며 글을 보냈다. 이 글은 장성지역 상당수의 언론사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장성군에는 공무원 노조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싶은 말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부득이 글로 표현한다”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말한다”고 서두를 밝힌데 이어 기고를 제안해 이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필자는 장성군에 20여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중견간부 공무원이다. 지금 나는 아니 우리 장성군 공무원들은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직의 가치관이 뒤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안서는 혼란에 빠져있다.
본인은 공명정대, 공평무사,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참된 행정, 청렴 등의 단어들을 수없이 들으며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장성군에서 했던 행정행위가 과연 적합했었는지 어떤 게 올바른 행정행위였는지 혼돈에 빠지게 한다.
김양수 군수 취임 초, 장성읍 수산리 자원재활용 공장(톱밥제조)사건과 임기 말에 일어난 안평리 가축분뇨 재활용(퇴비제조)공장 사건은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두 사건 모두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대처하는 방식에는 완전히 상반된다. 톱밥 제조공장은 전임 군수 때 허가된 공장인데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됐었다.
먼저, 톱밥공장은 김 군수가 취임하고 직접 주민과 대화도 나서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필자가 경험한 민원사건 중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의아할 정도로 강력했다.
당시 허가 공무원들은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그리고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몰아가고, 끝내는 공장사업은 무산됐다.
그러나 안평리 퇴비공장은 몇 개월째 주민동의가 없었다고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군수는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느냐?”라고 한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
또한, 우리 내부 공무원에 대한 것들도 헷갈리게 한다. 군수는 취임 일성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난 선거 때 ‘내편 상대편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뒤 첫 번째 공무원 인사 때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전보되면서 명예퇴직하고 옷을 벗었다. 그 이유는 군수가 정책적으로 책정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 못했다(의회에서 삭감)’는 이유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크게 질책하며 ‘책임을 묻겠다’며, 첫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경질했다.
그런데 후임 기획감사실장이 똑같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당했으나, 김 군수는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묵인했다. 그 후에도 인사 때마다 전임 군수 쪽(?)이라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외부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다뤄졌다.
군수가 전 직원 앞에서 공언한 말인데…. 그리고 인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인데 말이다.
또, 얼마 전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친환경 인증비리 사건으로 부군수와 면장1명이 구속,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우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당연히 직위해제 한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나, 군수는 ‘군을 위해 한일’이라며 두둔하고 ‘무죄 증명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금번 안평리 퇴비공장 사건으로 담당계장은 즉각 직위해제와 동시에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 담당 계장은 퇴비공장 민원해결과 AI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엄청 고생했다. 단순히 생각하면 담당계장도 군을 위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했을 것이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1일 직원조회에서 군수는 유감스러운 일 두 가지를 친환경인증사건과 안평리 퇴비공장 사건이라 하면서, ‘친환경 비리사건에서 부군수가 구속돼 집행유예까지 받았지만, 업자들에게 금품수수나 식사대접 한번 받지 않은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좀 의아스러운 말이 있었다.
그렇다면 안평 퇴비공장 사건에서 담당계장은 군을 위하여 일하였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 했을까? 그리고 사업자나 누구에게 금품수수라도 했을까? 그런데 두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아주 상반된 조치를 당한 것 같아 혼란스러울 뿐이다.
더불어 이날 직원조회에서 군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주머니 속 송곳을 비유하며 ‘다 알게 된다’면서 ‘어길 때는 강력 조치한다’ 했다.
그러나 얼마 전 장성선관위에서 우리군 공무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 백 마디의 말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일벌백계 엄중 조치한다면, 공무원 중립은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
왠지 군수 앞에 줄서는 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다른 사람 앞에 줄서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협박성 말로만 들리는 이유는 왜 일까?
장성군 인사위원회에 전직 공무원 몫으로 위촉된 인사위원 두 명 중 한명은 이번 선거에 군수의 선거 사무장을 맡고, 다른 한명은 지난 선거 때부터 군수 편에서 열심히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