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선거 때 유권자에게 행하는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은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기한 명시 등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공약의 완료는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김양수 군수가 민선 5기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은 30개 사업으로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사업 총괄에는 임기 내에 23개 사업이 완료되고, 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추진과 같은 공약은 유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고, 담당 부처에서 정책 사업으로 선정 한 뒤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는 2014년도나 되어야 장성군으로 유치가 가부간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도 임기 내에 공약이 완료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장성사과 명품화 사업은 우량묘목 공급,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생산비용절감, 재해보험지원, 사과 품질관리 그리고 키낮은 과원 조성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김양수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으로 장성사과의 강점을 더욱 높이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자본금 100억(농협 50억, 농업법인 30억, 군 20억)원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성농협 조합장 대부분이 농협이 50억 원이라는 출자금을 낼 능력이 안 된다며 반대했고,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법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이웃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과 공동으로 법인을 만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성군은 농협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유통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유통센터와 연계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김군수의 공약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은 공약이행사항에서 완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약이라고 무조건 이행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
사거리시장 현대화 사업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30억(국비 18억, 군비 1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거리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산만 낭비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공약을 이행하기에 앞서 공약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이 낳은 불행이다.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임기 내에 완료될 것이라는 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약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맞다.
김양수 군수의 공약이행사항을 보면 겸손함이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만을 부르고 오만은 나태를 가져온다. 잘 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위기감이 없고, 긴장감도 없다.
군민의 혈세로 이행하는 공약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