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공약 구체성 없고, 검증 불가능
이낙연의원 공약 구체성 없고, 검증 불가능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3.04 11:22
  • 호수 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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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까지 거짓으로 드러나

이낙연의원이 장성군 관련 18대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로 메니페스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은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의 시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의원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국가개발촉진지구 활성화를 돕겠습니다’라는 내용은 구체성과 기한 명시, 검증 가능성이 없다. 이의원은 국회예결위원들을 설득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의원이 국회예결위원들을 설득해 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 건교부가 선정한 국가개발촉시범지구를 장성군으로 유치한 건교부국장 출신인 유두석 전군수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유전군수는 “2005년까지는 이웃한 두 개 군을 하나로 묶어 국가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한 개 군에 250억 원씩을 지원했으나 2006년에 처음으로 장성군을 포함한 3개 군에 500억원씩 지원하는 시범지구를 만들었다”며 “2006년 장성군이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500억 원의 정부지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나서겠습니다’라는 공약은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의원은 심혈관센터 유치가 추진 중에 있다고 메니페스토 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이의원이 18대 국회의원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이 이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있는 지금도 추진위를 구성하고 용역을 의뢰한 것 외에 별로 진전된 것은 없다.
국립심혈관센터 장성군 유치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이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 마당에 이대통령의 심혈관센터 유치공약은 진행중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키지 못한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의원은 2008년 농림식품부를 설득하여 장성군이 사과산업화 단지에 선정되도록 했다고 했으나 정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수 산업에 1조3천억 원을 지원하여 개방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전남북부권 과수 단지로 선정되어 사과, 단감, 포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정부와 전남도 차원의 과수산업화의 일환일 뿐이다.
이의원은 메니페스토 위원회에 백양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자신의 공약이행 사항으로 보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양사 유물전시관은 2004년에 완공된 것으로 명백한 거짓이다. 이의원은 본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2008년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을 설득하여 백양사 설법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문광부장관은 유인촌씨였다.
더구나 당시 문광부장관이 유인촌씨로 밝혀지자 다시 문광위원장이었던 정병국의원에게 부탁한 것을 착각했다며 반론보도문에도 정병국 문광위원장에게 부탁했다고 했으나 2008년 당시 문광위원장은 정병국의원이 아니라 고흥길의원이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철칙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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