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실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치의 지방분권 실천전략’을 의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날 포럼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논리와 그 대안’,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 실행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참여했다.
배 청장은 “정당공천제가 대의정치의 발전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은 물론 공천과정의 부패를 줄이고 지역일꾼의 정치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내 시장·군수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3일 오전 춘천시 창작개발센터 회의실에서 ‘민선 5기 제7차 정례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정당공천제의 경우 실질적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일꾼의 정치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공론화시키고 여론 확산을 통해 관철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전국의 시장 군수들이 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압박함에 따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