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없는 민주당은 안된다
혁신없는 민주당은 안된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1.05 15:20
  • 호수 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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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보는 세상-변동빈 대표이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영남지역 현역국회의원 대폭 물갈이 등 연일 정치개혁과 당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자신부터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말로 인적쇄신 대상을 영남권으로 지목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관계자가 부산-경남(PK) 지역과 대구-경북(TK) 지역은 90% 이상 물갈이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현역의원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10여명에 달하지만 민주당의원원들은 정장선 의원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다.
더구나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표후보들은 호남물갈이를 비롯한 인적쇄신에 대해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라는 착각에 빠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으며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총선승리와 권력쟁취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민주주의 실현과 서민경제 구현 그리고 남북평화와 통일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는 적어 보인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 가운데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실패와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따른 민심이반에 반사이익만을 얻으려고 할 뿐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보다 인적쇄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이상과 가치를 후퇴시켰거나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껍데기만 민주통합당일 뿐 도로민주당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 실현을 후퇴시킨 인물을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통합당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담보로 거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990년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로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3일간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단행했다.
김 대통령은 자서전에서도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전 기간에 걸쳐 싸웠다. 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어울릴 것도 같다”고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목숨을 담보로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 곧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예속시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는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6·2지방선거 이전에는 장성군에서 어느 국회의원도 지방선거에 직접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없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묵살해온 것까지도 좋다고 하자.
하지만 지방선거의 총사령관이 되어 불법 타락 선거로 수 명이 구속되고, 벌금형을 받게 만든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차라리 민주당이 철저히 참패하고, 해체되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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