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장성군의회 본회의는 군 집행부와 의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군정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김양수 군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담당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시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방정부인 군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에 있다. 또한 의원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지역 현안의 공론화로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난 19일에 열린 장성군의회 본회의의 군정질의는 의원들의 자질과 노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민원이나 군정현안에 대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스무 개에 이르는 질의를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무성의한 준비, 지난 회기에서 했던 질의와 반복되는 내용,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슈가 되는 질문의 생략 등 한마디로 평균 점수에도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의원들은 군정질의가 아니더라도 각 실과에서 언제든지 행정에 관한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연합RPC 운영상황이나 함동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진행사항 등은 담당 실·과에서 자료를 구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하다.
연합RPC에 대한 질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쌀등급제(1~5등급)에서 장성군의 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노후된 RPC공장으로 가능한지?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장성댐과 함동저수지(수양재) 둑 높이기 사업은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 장성댐이나 함동저수지가 고갈되어 용수가 단절된 사례가 있는지? 둑 높이기로 인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따졌어야 한다.
장성군이 각 읍·면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회를 할 때 올해 장성군 예산이 고갈되어 민원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민선 3~4기에 벌려놓은 대형 사업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런 예산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물었어야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질의가 없었던 것은 고의였는지 무능한 탓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광역방제기 보조사업에서 당초 2대가 1대로 줄어들고, 90% 보조라는 전례 없는 특혜시비에다가 공개입찰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도 묻지 않았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군민들은 모르는 사실을 군의원들은 알고 있거나 집행부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일부러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군정질의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식구끼리 서로 감싸고 넘어가는 이심전심, 찰떡궁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괄목할 만한 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집행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방채 발행이 아닌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을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다.
장성군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의 의정비도 행자부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혈세의 낭비요, 집행부와 의회가 찰떡궁합을 이룬 댓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지금의 의정비도 너무 지나치게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