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각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2012년 예산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그렇다면 이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과 예산은 무엇이고, 장성군이 추진하려는 대형 사업은 어떤 것인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묻는 자리였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전직군수 때 벌여놓은 대형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편익 사업 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설명회의 핵심 요지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성, 영광, 함평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모신문사에서는 1면 톱기사의 제목으로 “물러간 이군수, 김군수 발목잡네”라고 쓰고, 올 하반기 추경이 없는 이유가 뉴타운 조성(군비 193억) 문예회관(군비 210억) 때문이라고 했다.
광주 모 일간지에서는 “예산설명회, 전임 군수 헐뜯기 자리?”라는 제목으로 예산설명회가 전임군수 헐뜯기 자리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먼저 뉴타운 조성에 따른 2011년 군비는 40억 원이 책정되었고, 문예회관 건립비용은 130억 원이 세워졌었다. 따라서 뉴타운 조성비 군비 193억 원이나 문예회관 건립비 210억 원은 전체 사업비 중 군비로 부담해야 할 돈으로 이미 2010년부터 군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장성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군비 부담이 큰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집행부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막아야 한다.
지난 해 김양수 군수가 취임한 뒤 장성군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장성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금 14억 원을 반납하고, 추곡수매대금 무이자 지원 중단 등의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선례가 된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부자 감세 등을 실시하여 세수가 크게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주지 못하자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50%를 정부가 부담하였다. 장성군도 6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 의회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공무원의 수당 등을 줄여가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했다.
김양수군수는 지난해 7월 군수에 취임한 뒤 민선 4기의 재정운영상태를 점검한 뒤 장성군 간부 공무원들 앞에서 “지금까지 장성군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민선 5기 들어서는 1년 동안 1천3백여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이 전년(2010) 대비 14%가 늘었으며 보조금 비율도 18.2%로 대폭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29억 원이 늘고, 보조금은 186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장성군이 스스로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며 그 이유가 전직 군수 탓이라고 한다면 이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궤변이다.
장성군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던 뉴타운 조성비 2백억 원은 김양수군수의 성과라고 하고 뉴타운 조성비에 들어가는 군비는 전임 군수가 뉴타운 조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내 것이고, 부모의 허물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장성군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정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버렸다. 바로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참여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