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LH "3월중 주민협의"...예산확보 '가물'
지난달 11일 진원-남면일대 나노산업단지(이하 나노산단)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답사를 마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올 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의해 올 해 나노산단 착공을 위해서는 산단공측에서 2월7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해야 하지만 시기를 넘긴 것으로 파악돼 이 후 사업향방에 대해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올 1월 개정된 법령에 의해 정부 공기업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이 연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산단공이 사업시행자도 아닌 만큼 향 후 사업추진은 전적으로 산단공측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단공 산업단지개발팀 관계자는 “나노산단도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현재 토지보상과 분양, 수요예측 등 사업타당성 분석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늦어도 3월말까지는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아직 검토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단계다.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사업추진은 어렵다. 낙관도 비관도 전망하기 어려운 시점이다”며 “정부의 방침에 군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측에서는 나노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공단자체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함께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의 심사결과는 6월쯤에 끝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산단공과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나노산단 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나노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LH공사법'을 통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노산단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 산업경제처 단지개발 담당자는 “LH공사에서 장성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나노산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아직 재정적 여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올 3월중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노산단을 둘러싸고 군과 산단공, LH공사의 입장이 각각 달라 연내 착공을 낙관할수 없게 됐다.
남면 동태마을의 한 주민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실정 속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며 “군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의 일관 된 가닥을 잡고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하소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