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장성군수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양수후보와 무소속 이청후보의 주요공약을 보도한다. 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4년 동안 장성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현재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공약에 따른 쟁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10년 후의 장성을 디자인하는 큰 그림보다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공약 중심으로 후보들이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양수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없으나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안을 밝혔고, 이청후보의 공약은 내용의 구체성은 있으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두 후보에게 모두 아쉬움이 컸다. 더구나 예산 확보가 대부분 지방비, 국비 등 사업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가는 것들이 많았다.
한편 두 후보의 공약이 현저하게 겹치는 내용은 싣지 않았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민주당 김양수 후보>
김양수후보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큰 테마로 4개, 농업·농촌 부흥 4개, 군민 생활환경 개선 2개, 사회적 약자 배려 4개, 문화관광 진흥 4개, 교육지원 2개 등 2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 - 읍·면단위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재래시장 및 상가페스티벌 개최, 영세업자에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 북이면 5일시장 장옥현대화 추진.
*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조기 유치 - 아파트형 공장에 민관 합동 테스크 포스팀 구성, 수도권 기업 등 유치, 장성읍 토끼뜰에 지방산단 조성,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 추진.
=기존의 금융세제 지원 외에 임대료 경감액과 마케트비용 일부 지방비 지원 강구.
* 귀농지원센터 설치운영 - 귀농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착금 지원확대, 빈집수리 제공, 귀농 도우미제 운영 등 체계적인 행·재정지원.
* 복분자와 오디 등 웰빙 농산물 유통개선 -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 및 장기 보관 등 유통개선을 위한 대형 냉동고를 농협 또는 작목반에 지원
*잔디, 곶감, 사과, 민물고기, 축산물의 명품화 - 경쟁력이 있는 잔디, 곶감, 사과, 민물고기(메기, 장어, 자라 등 내수면 어종)를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효자종목으로 성장시키고, 한우, 돼지 등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경영체 육성.
*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운영 - 농특산물의 공동 생산, 공동출하로 중간 유통마진을 줄임. 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출자하는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 농림부 또는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 3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군비로 20억 원은 생산자 단체 출자로 충당.
* 장성역전 로타리 설치 - 수 십 년간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장성역전 일대에 소공원 형태의 로타리를 설치하는 중심광장 조성사업 시행.
= 총사업비 65억원 지방비로 충당.
*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화 경제적 일자리(교통질서, 환경 지킴이, 산모 및 아기 돌보미, 환자 및 노인 돌보미 등) 연간 1,200개 이상 확보.
= 연간 소요사업비 50억 원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
* 경로당 반찬값 지원 -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취사에 소요되는 부식비를 재정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활성화 -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지원확대. 연간 1억 원 이상의 군비 추가 지원.
*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지원 - 비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연가 20개소 내외의 서원 및 사우에 예산 지원.
* 백양사 생태하천 및 목석원 조성
백양사 입구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 수석전시관 주변에 목석원 건립. 백양사 입구 주차장 이전, 진입도로 확장 협의.
* 황룡강변 가족 관광명소 조성 - 황룡강을 생태, 경관하천으로 조성. 낚시터, 보트장, 자전거대여소, 놀이시설, 습지식물원 확충. 민물고기 음식전문점, 카페, 벼룩시장 등을 운영.
= 총사업비 150억 원 국비와 지방비(기반시설)로 충당, 위락, 판매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충당.
*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 지원 - 문향고의 일반계 전환, 삼계고의 전문계 통합을 신중히 추진.
과제 : 점포 임대료 지원이 업자의 선정 기준, 형평성 등의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북이 5일시장 장옥현대화 사업은 사창시장 현대화 사업의 실패를 사례로 보아 난장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시장이나 농특산물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아파트형 공장은 구 삼양제사 공장으로 임대료 경감, 마케트비용 일부 지원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개인의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면 다른 공장이나 건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이 10년도 되지 않았고, 톨게이트 재 이전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비용을 도로공사가 무슨 명분으로 지출할 것인지 과제다.
복분자 대형 냉동고 지원사업은 이미 진행 중.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운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 기존의 농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부족. 예를 들어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산업과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전혀 없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 등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백양사 입구 주차장 이전은 백양사 상업지구를 약수리 일원으로 옮겨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수석전시관이 완공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개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석원 건립은 운영주체 등 산적한 문제 발생.
문향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장성군의 인구 변화 추이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무소속 이청후보>
이청후보는 12개 주요 정책 공약과 4개 권역별(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공약을 발표했다.
* 대형국책 사업 차질없이 추진 -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과 장성소도읍육성사업, 편백권역 종합개발사업 등의 마무리. 도시가스 공급, 지방상수도 공급 및 북이면 마을 하수 처리장 설치.
* 경로당에 찜질방 설치, 노인복지기금 30억 원으로 확대,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인 사랑의 집을 권역별로 건립.
* 쌀농사용 공동육묘장 읍면별 설치, 볍씨 발아기 마을마다 지원. 소규모 영농인을 위한 농업 직접 예산 증액.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 보험료의 농가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임.
* 우수 친환경 농산물에 ‘장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유통망 구축. 대도시에 장성농특산물 전문 판매망 구축.
*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 해소 - 100억 원 규모의 인재육성 장학기금 대폭 확대. 외국어 체험센터 및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등 지원.
공립 어린이 집 확대. 홍길동 청소년 연맹 활성화 및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 봉암서원과 고산서원의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 관광객, 학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
문화원 기능강화, 향토사, 인물사 발굴에 지원.
*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로인 기산리~동화간 연결로 국비(200억원)로 신설 추진, 물류교통 거점도시로 조성. 장성읍 단광리~ 진원면 상림리 4차선 확장. 장성역 구내에 주차빌딩 건립, 광주 첨단 지역 등 이용객을 유인 역세권 경제활성화 추진.
*편백, 삼나무 목재를 활용한 ‘피톤치드 거리’조성. 택시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 총량제조사 실시 택시 감차 보상 실시.
중부권 - 장성읍 북부지역(성산 등)주거지 종합개발계획 착수.
축령산 관광자원화 사업 및 국제 산소 엑스포 유치.
살고 샆은 행복마을 신규조성(서삼면 한실마을)
남부권 - 덕성 행복 마을 및 살고 싶은 행복마을 신규조성(남면 비나리 마을)
서부권 - 상무아파트 단지 도서관 활성화 추진.
우량잔디 증식포 및 잔디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북부권 - 남창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과제 : 북이면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는 개천을 살리기 위해 진즉부터 필요한 사업이었다. 다만 사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밝히지 않았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은 면소재지마다 필요한 사업이다. 보건소, 경로당이 가까운 곳에 건립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은 정부에서 정하여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품목을 늘렸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는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때 대처 방안이 없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어 교육 강화를 약속했으나 농촌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지원 등이 없어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진원초등학교가 영어교육을 잘해서 첨단에 부모들이 역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홍길동 청소년 연맹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 군비 등의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편백·삼나무를 이용한 ‘피톤치드’거리 조성은 장성의 랜드마크로 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장소, 소요예산 등이 없어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성역 구내에 주차빌딩 건립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청후보의 공약 가운데 민선4기부터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농어촌 뉴타운 조성, 상무평화공원 조성, 장성읍 소도읍 육성 사업 등은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