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월 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면서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유기(농약, 비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농약(농약은 사용 않고 비료는 기준의 3분의 1이하 사용), 저농약(농약, 비료를 기준의 2분의 1이하 사용) 등 3가지로 나누어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문 발표에서 “농산물 인증 표시제가 너무 복잡해 소비자의 혼란이 있다고 판단해 신규인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종전의 기준을 지킬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중단에 대한 지역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긍한다는 입장이었다.
남면의 친환경농업인 김희재씨는 “개인적으로 저농약 인증 중단에 찬성한다”며 “저농약이란 기준이 말만 저농약이지 제초제만 안 쓸 뿐 저농약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군 유기농협회 변선종 회장은 “과일은 무농약이 힘들다. 한계가 있다”며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과일 실정으로 봐서는 무농약의 현실이 힘들다”고 말하며 1장 1단이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인증 중단에는 찬성을 표명했다.
군 농민회 한승철 회장은 “시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는게 낫다”며 “저농약이라지만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을 쓰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농약 인증은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하게 생겼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저농약 인증농가인 서감열씨는 “정부방침에 따를 것이다. 무농약 전환을 생각 중이다”며 “처음부터 (농사)전체를 시작하긴 힘들 것으로 생각돼 절반정도만 무농약으로 지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내년, 인증 중단으로 친환경급식업체 등에 물량이 부족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저농약 농가들이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 등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농약 인증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다는 여론이다.
한편 장성군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09년 현재 유기농 14농가, 무농약 105농가, 저농약은 208 농가로 저농약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