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농업이 먹거리 생산을 위주로 했었다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더한 경관농업의 필요성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농업의 제도와 지역사례를 들어 경관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수익을 획득하고 조성된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경관농업은 경관조성자가 스스로 관광사업을 겸하는 경우와 경관조성자와 관광사업자가 별개인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농촌경관의 특성은 건축물조성 환경 보다는 자연적요소가 우세, 생산 활동과 생활이 혼재,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개발수요가 높지 않아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특성이다.
유형으로는 경작지, 농업시설 등의 농어업 경관, 주택 및 마을, 전통문화 등의 생활경관, 산림, 하천, 자연지형 등의 자연 경관이 있다.
지난 2007년 경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관관리가 미흡했던 기존제도를 보완하고 경관관련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 했다.
경관관련 제도와 관련해 도시위주의 관련법이 많았으나 농촌경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관법 제정･시행 후 기존의 삶의질특별법 외에 농어촌정비법(개정), 농지법, 경관보전직불제도 등이 확대･시행되었다.
▲ 경관보전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이하 경관직불제)는 ‘농경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함으로써 농지보전과 꽃을 피우는 작물식재로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 도시민 여가수요에 부응해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목적이다. 지난 2005년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으며 올해 처음 확대･시행 되었다.
경관직불제는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경관협정)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계 170만원/ha, 동계 100만원/ha)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확대추진 된 경관직불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경관작물 위주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 농업, 생활, 자연경관 등 농촌경관요소 전반에 대한 고려, 마을경관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형 경관프로그램으로 전환, 기존 농가당 직불금에 마을단위 활동비 별도 지원 등이다.
▲ 대표적인 지역사례
- 고창군 메밀꽃잔치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고창메밀꽃잔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관농업의 하나로 고창군 진영호(61)씨가 운영하는 학원농장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메밀꽃잔치는 고창메밀꽃잔치위원회(위원장 진영호)에서 약 20만평에 대표적 하계작물인 메밀 19만평과 해바라기 1만평을 재배하여 5일부터 27일까지(23일간) 행사를 한다.
진영호위원장은 “경관농업소득은 농업소득과 경관직불금에 관광소득이 더해진 것이다”며 “경관농작물과 일반농작물의 비교점은 관광소득에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올 봄에 열렸던 청보리밭축제와 관련, 수입금액은 약 11억 정도이며 이 중 청보리 수확금액이 3억 정도이고 올해 처음 수령한 경관직불금 외 대부분이 관광수입이라고 밝혔다.
“경관농업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시절부터 일본을 오가며 처음 시작할 당시 관련기술 미발달로 몇 번의 실패도 맛보았다”고.
참고로 고창군은 지난 2005년에 학원농장 일대가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되었고 2007년엔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재경부로부터 1억원의 상금도 수령했다.
-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제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효석문화제’는 봉평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지리적 여건과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행사로 4일부터 14일까지(11일간) 열렸었다.
지역축제에 경관농업의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한 행사로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민간주도의 대표적 행사다.
봉평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메밀재배 4만평을 포함해서 10만평의 메밀꽃밭을 조성해 재배하고 있다. 고창군 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축제와 병행하여 관광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김성기(42) 이효석문학선양회 미디어서비스 센터장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식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관농업 소규모보단 대규모로
경관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회경제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면은 첫째가 관광업을 통하지 않고는 수익창출이 불가하고 둘째가 경관조성자에게 적절한 비용보상이 필요(조성자와 수익자가 상이할 경우)하며 셋째가 경관농업이 계절성을 갖으며 관광사업 가능기간이 짧다는 것이고 넷째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발생(관광수입만을 노리는 비농가의 신규침입)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면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관련기술 미발달로 아직까지 경관농업은 기술적 미개척분야이다.
더구나 경관농업은 소규모 지주들에게 지원방향이 미흡하여 함부로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박석근 교수(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경관농업은 소규모의 땅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며 “개인보다는 지역이나 지자체차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규모로 개인이 할 때에는 테마가 있는 식물원을 추천한다고.
윤진옥 팀장(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팀)은 “올 해부터 경관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으로 농가 수익을 보존하고 있다”며 “아직 시작단계라 지원방향이 미흡하다. 상한제, 소규모 농가지원 등 여러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경관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관직불제 확대발전과 경관작물의 재배방법 개발, 농촌관광을 담당할 인력육성, 농업인 스스로 수익사업 모델개발 등이 필요하다.
▲ 농산물수익은 고정, 관광수익은 유동
장성군은 올해 경관직불제로 283ha면적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100ha도 안되는 규모에 비해 약 3배정도의 성장이다.
고창군이나 봉평면에 비해 소규모이나 진원면에서 매년 3일정도 자운영축제도 열리고 있다. 군에서도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주변과 연계시켜 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의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작물 조성지역이 밀집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 또 조성된 경관작물을 어떻게 활용해 관광수익을 창출해 낼 것 인가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경관농업은 인근마을이 공동으로 해서 단체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자 체험행사 등의 내용을 곁들이면 우리 군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관농업을 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고창군 진영호위원장은 “농산물 수익은 고정이나 관광수익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경관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들을 무시할 순 없다. 박석근 교수는 “경관농업에 경험 없이 덤비면 큰 낭패를 보기 싶다.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한 뒤에 시작하라”며 초기 작물로 맥문동을 추천했다. “다년생 약재식물로 겨울에도 강하며 꽃도 괜찮고 키우기도 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꽃잔디, 해바라기, 유채꽃 등 여러 가지의 작물을 대상으로 경관농업의 계획을 세우는 등 농촌경관에 주목하고 있다.
‘목표를 빨리 달성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격언이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의 미래에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