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오는 2010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전남교육감, 전남도교육위원 그리고 도의원과 군의원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두 8표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해 유권자가 내년 선거를 어떻게 임해야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 기초단체 공천 어떻게 될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세미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했지만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폐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와 함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초의회의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었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가 2010년부터 소선거구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이는 기초의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잃어버리고, 당초의 입법 취지인 1당 독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넓어진 선거구로 인해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비용 지출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렇지만 정당공천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 소선구제 전환은 또 다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엄밀히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지역주민들이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정당공천제를 고수하고, 2010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2) 정당 배제 안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 멀어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하계열(64) 부산진구청장은 ‘묻지마 투표’를 없애기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초선 123명 가운데 68%, 재선 86명 가운데 92%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3선 20명은 100%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자치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가 정치적 색깔을 지우고, 주민들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정당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단체장들도 공감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아래서는 정당(국회의원)의 지시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므로 결국 정당정치가 지방자치를 장악하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를 시행 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장악하다가 지방자치 실시 후에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게 돼 단지 지방정부의 장악 주체만 바뀐 셈이다.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주민보다는 국회의원을 쳐다봐야 공천장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경륜과 공약보다는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이라는 지역주의에 기댄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만다. 결국 중앙보다 가까운 지방자치가 주민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방자치의 원리는 작동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까지 중앙당의 책임자들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천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적잖이 발각되었다. 한나라당 영남과 민주당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5억 원을 내면 공천이고 3억 원을 내면 탈락이라는 ‘5당3락’이란 말이 돌기도 했다. 비리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정책과 인물은 사라지고, 기호만 보고 선택하는 정당공천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3) 정당공천 필요성 주장의 허구
정당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임정치 구현을 공천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책임있는 정당이 책임있는 공천을 통해서, 책임있는 일꾼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 후보 가운데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간에 그만 두는 단체장이 생겨나서 재`보선을 할 때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당이 이런 책임있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다.
또 하나 공천제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에서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 검증은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정당이 사전 검증을 통해 좋은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다. 정당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하거나 자치행정을 잘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정치를 통해 중앙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 정당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극히 드물다. 애초부터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헌신성을 갖고 있는 인물은 철저히 견제하고 막아서 오히려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4) 유권자 중심의 선거 치러야
선거 1년여 전부터 언론에서는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나? 등의 제목으로 출마 예상자들과 후보군들을 나열하여 보도한다. 유권자는 없고 후보만 있는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안차수(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들이 참관자로서만 역할을 하거나 혹은 선거보도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당의 공천제가 정치권에 의한 유권자 배제로 나타나듯이 후보자 중심보도는 언론의 유권자 경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는 보도는 유권자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과 정책들이며, 후보자는 오직 자신이 이러한 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때 대변자로서 위치할 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선거보도는 후보들이 제기하는 정책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해서 유권자들이 주요하게 여기는 정책과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조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 후보자의 정책선거에서 나타나는 허술한 포장을 벗겨내고 지역 유권자와 지역 사회의 쟁점을 비중 있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양적 균형을 맞추어서 형식적인 중립성을 갖추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보도는 공정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논쟁사안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금품에 끌려 다니거나 상대를 비방, 모략하는 사람에게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군민 스스로 선거 감시자가 되어 불법`타락선거를 용서하지 않을 때 공명선거는 물론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유권자 스스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여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후보의 자질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무리) 고현석 전 곡성군수의 편지
고현석 전곡성군수가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군수의 직을 마치며’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퇴임 인사에서 두 번이나 군수로 뽑아 주고, 8년 동안 군정에 협조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인구 3만여 명의 가난한 곡성군을 쾌적한 환경의 아름다운 농촌 마을,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아우르는 잘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고뇌를 담았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국민들의 여망보다도 지방자치를 지역구관리의 수단으로 쓰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계산이 야합의 힘을 발휘해서, 정당공천이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당적을 걱정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해야 당선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내년을 위해서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려 둡니다”며 지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대의가 아닌데 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당을 고집하거나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그 미치는 영향이 광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세울 책임을 정치가에게 돌리면서 비판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없애게 되면 이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생활정치인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