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개편은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장성군이 인근 지방정부와 행정개편을 했을 때 다가올 파장과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
우리나라의 행정단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식민통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20개의 군을 설치하고, 1930년에 읍ㆍ면제를 도입한 것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1970년대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도시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도시의 인구는 기하급수로 팽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후 인구 3만여 명의 군에서 단체장과 군의원을 선출하고, 2천여 명도 안 되는 면사무소가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5% 내외로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급여도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태반이다. 행정구역을 넓힘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복지와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할 수 있다.
산업화와 전산 행정에 따른 변화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가져 오게 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부(호적등본), 인감 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나 본적지 읍`면 동사무소에 가야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들 증명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기존의 행정 단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장성군에는 최소한 1천여 명 이상이 주소지만 두고, 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는 실질적인 주민등록법 위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제, 문화 등의 생활권에 따라 새로운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실적 생활문화 권역의 확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구역은 수백 년 동안의 세월에 따른 전통과 문화 등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230개 시`군을 70개 내외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4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 시청사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기존 청사가 있던 시`읍은 자칫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 주민간의 이기주의가 새로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지와 생활 서비스 그리고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권역이 넓어지면 주민의 참여 기회도 적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이 된다. 비효율 고지출이라는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없는 체제에서 권역을 늘린다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비효율 고지출 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이 국회의원의 선거구제 변화와 연계된 점도 주민들과는 무관한 중앙정치인들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지나칠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의 정당공천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구역개편만이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성군은 어떻게 변하나>
현재 예상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에 따르면 장성군은 담양, 영광, 고창군과 하나로 묶는 안과 담양, 정읍, 순창과 하나로 묶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 생활권과 주거 생활권과는 무관하게 전남과 전북의 경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논리에만 집착해 있는 안이다. 장성군과 정읍은 갈재라는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기후와 날씨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정읍과 묶는 안은 가능성이 적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담양, 영광, 고창과 묶는 안은 장성군이 통합 시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기반 조건이 가장 좋은 안이다. 장성군은 담양, 고창, 영광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다.
담양, 영광, 고창에 비해 인구도 적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장성군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있어 시청사로 유력하게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경제 생활권이 이미 광주 첨단과 운암동, 일곡동 등에 있으며 공무원은 물론, 농협직원, 심지어 자영업자들까지 첨단과 수완지구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양, 영광, 고창과 통합하는 것보다는 광주시로 편입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담양, 영광, 고창과 통합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단체장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의 선거후유증 못지않게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은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