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여억원이 투입된다.
더구나 경상북도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담당자는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안에는 본류 사업만 포함되었다. 앞으로 추경에 지류에 대한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낙동강 지류에 대한 사업이 추가되면 수 조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합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3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과제는 *물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홍수조절 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PPM 이하, 영산강의 수질은 평균 4~5급수)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가지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4대강에 설치할 보(堡)가 당초 4개에서 16개(1조5천억)로 늘리고,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 톤 준설(5조1천억), 노후제방 보강(9천억), 저수지 2조7천억), 하구둑 등 1조7천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는 2조1천억 원이 소요된다.
결국 4대강 사업은 하천 정비와 대규모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하천의 조성 역시 지금과 같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생태를 파괴하고, 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 재앙을 부를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산강의 가장 큰 지류 가운데 하나인 황룡강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산강 수계지역 경지면적은 7개 시`군에 11만3,000ha로 이 가운데 33%에 달하는 3만7,000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시ㆍ군별로는 함평군이 경지면적의 51%에서 인증을 받았고 담양군(46%), 무안군(33%), 영암군(32%), 화순군(28%), 장성군(26%), 나주시(25%) 순이다.
특히 영산강 시원지인 담양 용면의 경우 경지면적 313ha 중 113ha에서 친환경인증을 획득했고 이 가운데 무농약 46%, 저농약 54%에 달한다. 하천의 오염원 가운데 하나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농업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도 “친환경농업이 흙과 물,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부가적인 효과도 일으키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영산강과 샛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추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것이 바로 지류의 오염원을 막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본류를 준설하고, 하수정화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류의 오염원을 방치한다면 4대강 살리기는 토목공사를 통한 건설업자의 배불리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하천 정비사업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강둑(제방)을 새로 쌓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천정비 사업이 하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해왔다는 사실은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증명되고 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가운데 일부라도 친환경 농업에 지원한다면 죽어가는 농촌과 하천 모두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다.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하천의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했을 때는 갑자기 쏟아지는 빗물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논의 역할이 사라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강 하류의 범람이 일어날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하천은 환경적인 기능 보다는 치수적인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다. 지금도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후우로 인해 홍수가 나면 하천의 치수적인 기능에 관심이 더 집중된다. 특히 하천 주변의 주민들이 범람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보게 되면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 보다는 치수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하천의 자연생태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쾌적한 환경,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천의 환경(생태)기능은 치수와 이수적인 기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수와 치수, 환경적인 기능을 적절히 조화롭게 살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국내에서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영산강 본류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천들의 수질개선과 유량확보 등을 위해 '샛강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샛강에 생명을’ 불어넣기 사업 프로젝트는 샛강의 오염을 막아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영산강 본류의 수질 개선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전남지역에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등에 지방하천 3,224곳과 소하천 5,047곳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7월부터 샛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핵심지역’ 등으로 분류해 영산강.섬진강 수계내 샛강 1,703곳, 2,666㎞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타 수계 지역은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한다. 전남도의 주요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및 개수사업을 펼치며,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억제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도보급사업, 기존 처리시설 개선 및 고도처리(질소, 인 처리)시설 신설, 합류식 하수도개선사업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남도의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하천정비 사업 등 토목 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원적으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행정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자각과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성군은 소하천 총 142개 하천 길이 197.1㎞중 95년부터 18개 하천 18.03㎞를 79억여 원을 투자해 하천을 정비했다. 2005년에는 정부로부터 소하천정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던 생활폐수나 축산폐수의 직접적인 유입을 막기 위해 마을 하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고, 하천정비 사업에도 시멘트 블록 대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성군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치수와 생태적 측면 둘 가운데 거의 치수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은 정비 사업이 끝난 지금 소하천에 살던 피라미 등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었고, 하천에 흐르던 물이 메말라 오히려 웅덩이에 고인 물리 썩어가는 현실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작은 실개천인 도랑은 농민들이 새참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쟁기질을 하던 소가 목을 축이는 깨끗한 물이었다. 도랑물과 실개천이 오염된 원인은 농약과 화학비료와 함게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의식주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물, 세탁기 사용에 따른 가루비누의 과다사용, 부엌에서의 합성세제 사용 등은 농촌의 도랑물을 썩게 만드는 주범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에 따른 농수로개거 사업도 하천을 썩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강과 하천은 대단한 자연정화 능력을 갖고 있다. 수초가 우거진 하천을 지나면서 물이 맑아지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농수로개거는 물의 자연정화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있다. 수초가 자라지 못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도랑은 이미 생태가 파괴되어 버렸다.
5. 우리의 샛강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강은 스스로 끊임없이 맑아지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웬만큼 더러워져도 다시 맑아지고, 또 더럽혀도 흘러내려가면서 다시 맑아진다. 1급수의 맑은 물이 하류로 갈수록 더러워지는 것은 자정능력을 뛰어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강이 자정작용을 할 수 없게 ‘하상정비’라는 이름으로 강모래를 마구 퍼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골재채취를 안한 섬진강 하류에서는 중류보다 하류가 더 맑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처럼 강 하류의 풍성한 모래사장은 자정작용의 핵심이다. 바닷가의 갯벌이 육지에서 흘러내린 물을 정화하듯 하천 바닥의 모래와 수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사람의 신장(콩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제방을 새로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업은 하천을 마르게 해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자정능력을 잃어 결국 하천을 죽게 만든다. 하천의 폭과 제방의 높이는 장마와 폭우를 대비하여 평소의 물 흐름과 상관없이 넓고 높게 만든다. 그렇지만 겨울이나 봄`가을에는 하천에 흐르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물이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소하천은 반드시 작은 물길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식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태를 무시한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마친 곳에서는 물이 흐르는 양도 적고, 정화 능력도 떨어진다.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가운데 10%만 하천정화능력이 뛰어난 창포 등을 심는다면 우리군의 하천은 2~3년 내에 눈에 띄게 맑아질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강과 하천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천연세제나 저공해 세제를 사용하고 샴푸대신 비누 사용, 음식쓰레기 남기지 않기, 폐식용유로 재생 비누 만들기 등의 일상 속에서의 환경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을 단위의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같은 환경운동은 주민들의 단합을 이루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랑에 창포와 미나리 등을 심고, 생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생활하수를 줄인다면 마을 도랑은 금방 되살아날 것이다.
사회단체에 연간 수천 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도 실제로 이들 예산이 대부분 행사, 인건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단체 지원 예산 가운데 일부는 재생 비누 만들기, 하천에 창포 심기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사회단체의 건강성을 위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꽃길 조성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갓길을 없애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천에 창포를 심으면 강물을 정화하고, 5~6월에 꽃도 감상할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과 하천을 살리는 일은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후손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다. 불과 3~4십년 전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맑고 깨끗한 강과 하천을 우리 세대에서 오염시켰다면 우리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