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촌에는 빈집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관공서 건물은 신축하거나 개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장성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삼계보건지소의 신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음에 따라 조만간 부지 매입과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계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논의가 수년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머잖아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면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한 곳에 짓거나 같은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건축비 절감과 관리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 시설물의 신축은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고, 효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장성군의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농촌의 공공건물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장성읍내에 장성군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장성군청, 문화센터, 전자도서관, 여성회관, 농민회관, 보건의료원, 읍사무소, 문화원, 군민회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문예회관 등이 있다. 특히 여성회관, 문화원, 군민회관, 문화센터 등이 흩어져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주부가 어린이를 동반했을 때 전자도서관과 접근성이 멀어서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없게 된다. 문화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문화원이 문화센터 옆에 있다면 문화강좌를 듣고,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전자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거나 도서관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군민회관 등은 저녁이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방범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도난 등의 우려도 없지 않다. 더구나 건물이 흩어져 있어서 유지 관리비 등도 적지 않다.
문화원과 여성회관 그리고, 군민회관은 건물이 낡아 매년 보수비 지출도 적지 않다. 문화원과 여성회관 등을 현재의 위치가 아닌 문예회관 건물과 통합하거나 그 주변에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노인복지관이 문화센터 옆에 건립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신축하면서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위치에 지었다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건의료원 주변에 지었어야 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치로 옮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통폐합해야>
공공 시설물 신축에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가장 큰 것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다. 올해 완공한 진원보건지소는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미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에 빚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2009년도 공중보건의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의사 1148명, 한의사 323명을 포함해 총 1526명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는 모두 2180명이어서 총 소요인원의 7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의사 공보의(한의사, 치과의사를 제외한)는 복지부 요청인원인 1685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여학생 입학 비율이 높고, 군복무를 마친 학생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복지부가 총 2555명을 요청했으나 지원은 1970명에 그쳤다.
이러한 공보의의 부족현상으로 수년 내에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은 우선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건물이나 짓고 보자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간호사 등이 보건진료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건진료소다.
하지만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병`의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고,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응급환자의 진료와 처치 등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건강관리, 예방의학에 머물고 있다. 진료소의 진료원도 24시간 진료소에서 상주하던 것이 출`퇴근제도와 주말 휴무제도로 바뀌면서 당초 진료소의 설립과 거리가 멀게 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통의 발달과 생활권의 변화, 농어촌 인구의 감소, 만성 질환 중심의 보건수요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기능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도 통합보건지소 이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증축 등의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성군 보건의료원은 진원 용산 보건지료소와 삼서, 남면 보건지소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정부정책과도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진료소는 경로회관이나 복지관으로 전환하고, 진료원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며 방문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면사무소 -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장성군은 면장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겼다가 2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해프닝을 반복하고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면장의 고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민원인만 면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행정을 강조한 현군수의 군정 방침에 따라 2층에 있던 면장실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그 때마다 들어가는 면장실의 리모델링 비용은 고스란히 군비에서 지출된다.
면사무소의 내부 구조를 보면 주민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넓게 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고설치 등을 하여 어린이들도 면사무소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도 있고, 민원실 옆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이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면사무소 구조 기능은 증명을 떼어주고, 민원 상담을 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장실이 1층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찾지 않는 면사무소에 주민과 면장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행정, 주민행정을 위해서는 면사무소가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이 면사무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면사무소가 현장행정, 주민행정의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민자치센터를 그린다>
과거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야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읍`면`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 읍`면`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가,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손쉬운 읍·면·동이라는 최소 행정단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의논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뿐 아니라 복지회관 등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도 주민들이어야 한다. 장성군의 현안 사업이 된 삼계면 보건지소와 삼계면 사무소 신축은 결국 장성군의 행정이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추진되느냐 아니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