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황룡, 남면 유권자 1,500명에게 보낸 ‘이일현 의정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이미 집행된 장성군 연합 RPC(미곡처리장)사업 지원금과 2008년도에 편성될 예산을 합한 48억 원을 개별 농가별로 계산하면 000께서 지급받을 금액은 약 000원입니다”며 기 집행된 지원금을 농가에서 요구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의원은 “장성군의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경산 감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 연합 RPC(미곡처리장)에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2005년 군비 부담액 8억1,600만원이 명시이월 처리 후 2006년도 도비와 군비 13억 9백만 원이 연합 RPC(미곡처리장)에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의회에서 2007년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군민께 지탄받아야 할 크나큰 실수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농민이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포기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합 RPC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귀하께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각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성군의회는 8월14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미 지출된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제외한 2007년, 2008년도 경영안정대책비는 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협의하여 RPC(미곡처리장)지원, 농가 직불금 지급, 종자대 지원 등의 비율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미 RPC(미곡처리장)에 집행된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에 돌려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RPC에 지원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성군과 일부 다른 의원들은 이의원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의 장성군 연합 RPC(미곡처리장)사업을 2007년도에 의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예산서에 2006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의 쌀산업 대책 수립 후 지급’ 한다고 명시되었고, 2007년 예산서에는 연합 RPC(미곡처리장) 지원에 사용한다고 못 박았는데(명시이월)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의원이 예산서도 보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한농연의 한 임원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보지도 않고, 승인해 주었다면 결국 의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007년 5월 22일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홍범희 친환경농정과장이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건조저장 시설 및 고품질 생산 유통 저장 시설에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의원이 그동안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 연합 RPC(미곡처리장)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다.
장성군의회 모의원은 “이일현의원의 주장은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이의원 개인의 생각으로 동료의원의 주장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 연합 RPC(미곡처리장)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