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군수 재선거...후보자 공약 검증
기획) 군수 재선거...후보자 공약 검증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7.11.2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예비 홍보물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했다. 1단계로 후보들이 밝힌 공약에 대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다. 후보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한 내용은 <검증>의 절차를 걸쳤다. 이 검증에 대해 다음호에서는 후보자의 반박을 실을 계획이며 독자들이 공약과 관련해 각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27일까지 접수)을 받아 후보자에게 질의한다.
김한종, 김흥주, 김양수, 이 청 후보에게 질문을 보냈고, 그 중 김한종 후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 공약, 질의 내용, 검증만을 싣게 됐다. 다음호에는 후보자의 신상, 언행,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실을 계획이다.

 김양수 후보 공약검증

(공약1)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질문)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답변.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는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건립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답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곡물류 2종, 과일류 8종, 채소류 18종, 특작류 5종, 밭작물 6종 등 총 40여종 연간 총 생산량은 16,163톤.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장성군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와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품질 강화에 기여할 것.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120억원, 도비 3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

(검증)곡물과 과일을 제외한 채소류와 특작물의 경우 대부분 농가에서 소량 생산으로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과 예산이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약2)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질문) 구체적 대안을 제시.

(답변)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장성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등 한우사육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는 사료의 자급화를 시급하게 요구.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서 총체보리와 밀을 생산, 양질의 사료자급화 고품질 유기한우 생산. 특정지역을 한우촌으로 육성하여 생산(농가), 가공(도축), 판매(식당촌 운영, 직거래, 택배, 백화점, 홈쇼핑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성한우를 장기 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 총사업비는 55억원,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민자 15억원. 국비는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고 도비는 균특예산으로 지원. 민간투자는 식당촌 조성에 충당.
 
(검증)축산농가가 기존의 축사를 버리고 한우촌에 입주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큼. 40억원의 사업비로는 한우촌에 들어갈 농가가 한정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짐.
 
(공약3)우리밀 경관농업지구 조성

(질문) 전국적으로 우리밀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밀의 단가와 수량이 수입 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고량도 상당함.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답변) 밀은 쌀 다음으로 제2의 식량 역할을 담당. 우리밀 생산은 2천여 농가 1만여 톤 생산. 국내 연간 밀 소비량은 식용과 사료용을 합해 약 400여 만 톤. 우리밀 자급률은 0.5%에도 미치지 못함. 우리밀은 신곡이 출하 수매되는 시점인 6월에서 8월 사이의 알곡재고는 500톤 1천톤 정도의 재고가 발생. 적정재고. 안전식품을 찾는 소비계층,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단 사용 증가로 우리밀의 소비도 점차 늘어남.  특히 이상기후, 풍수해 등으로 인한 흉작으로 국제 소맥가격 급등. 향후 2~3년 뒤 수입밀과 국산밀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검증)2000년 이후 국내 밀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 2004년 3,792ha로 최대면적 기록 생산량 1만2000톤 최대생산 유지. 2005년 재배면적은 2,395ha로 감소. 밀 생산이 다소 증가해도 가공수요 증가하지 않아 재고량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함(한국농어민신문 제1960호) 2~3년 뒤 수입밀과 국산밀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비약적임.

(공약4) 감 천연염색타운 조성

(질문) 감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많다. 유독 천연염색을 고집하는 이유는? 천연염색의 재료 또한 다양한데 감만을 이용한 천연염색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장소는 어디를 유념하고 있는지?

(답변) 백양사의 단풍과 장성호의 물 그리고 장성 감을 접목하자는 것. 장성호 일대를 천연 감염색단지로 조성, 그린투어 관광인구를 유입.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 천연염색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 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감 천연 염색타운에는 천연염색 제작, 전시, 체험 등 감 염색 종합프로그램을 운영 연인원 10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
 
(검증)황토, 쪽 등 천연염색은 전국 지자체마다 관광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감 천연염색 타운 건립으로 연인원 1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비약. 감(고욤)만으로 천연염색을 하기에 공급량 부족. 천연염색의 수요 한계점에 있고, 염색물의 수출은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농가에서 감장아찌, 감식초, 곶감의 품질 향상을 통해 공동 브랜드화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

(공약5) 전통 장류마을 조성

(질문) 전통 장류마을 조성은 테마관광과 병행해야 함. 좋은 물, 좋은 경관, 장류를 담글만한 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 구체적 대안과 장소 제시.

(답변) 친환경 콩으로 생산한 학교급식용 장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전통 장류 생산단지 육성,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을 발굴. 시각적인 장독문화 등 전통문화 복원을 통해 지역의 관광 명소 창출. 백양사와 장성호 일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을 대상. 2009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 총사업비 35억원. 도비 15억, 군비 15억원, 민자 5억으로 충당.

(검증)전통에 어울리는 주택, 장독을 놓아둘 공간을 위해서는 새로운 마을 조성 필요. 가구당 입주비 부담이 큼. 구체적 소득보장 유인정책없이 누가 장류마을에 입주할 것인지 의문(50세 이하).

(공약6)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질문) 군 재정자립도 14%, 실제 자립도는 8%대. 지방세 수익 공무원 급여 충당 안됨.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 어떤 방법으로 교육적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활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해외연수 경비 지원. 4개 고교 해외연수 지원 4억원, 중학교 방과 후 교육 활성화 1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활성화 1억5천만원 등 연간 6억5천만원 지원. 소요 재원 2,000여억원에 이르는 장성군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검증)장성군의 교육 사각지대는 중학교 교육임. 고교 해외연수 지원보다 시급한 일이 중학생 학업실력 향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 교육의 정확한 문제점 파악이 부족.

(공약7) 영어 원어민강사 채용학교 지원

(답변)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중․고등학교에 배치, 관내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 제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최상의 영어 공교육 환경을 구축.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영어교육 환경을 개선. 원어민 강사 인건비는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부담, 군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장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지원할 계획.

(검증)원어민 강사 인건비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장성출신 대졸자에게 (조건부)어학연수를 보내 영어강사로 채용하는 것도 대안.

(공약8)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질문) 구체적 대안 제시. 어떤 종류의 일자리인지. 급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연령, 지속적 고용 등.

(답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교통질서 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경로당 콩나물 재배, 문화재 관리,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예절학습지도, 산불예방 등의 사회적 일자리. 중소기업 부품조립, 주유원, 짚목공예, 뜨개질, 전통장류사업 도우미 등의 경제적 일자리를 마련. 총 사업비 50억원. 월 급여수준 30~50만원선.
국비 25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0억으로 충당. 국비 및 도비 40억원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비’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계획.

(검증)국·도비 지원은 불확실한 것.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의 지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공약9) 아동보육 지원센터 건립

(답변) 아동보육 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률제고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장성군의 기존 육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립운영으로 보육정책을 강화. 장성읍 2개소, 면당 1개소를 설립 운영할 예정. 총 사업비 36억원 중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과 민자 6억으로 충당.

(검증) 공약마다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유치에 자신감이 넘침. 예산확보에 관한 구체 타당성 미약.

(공약10)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답변)  3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문화공간과 건강 증진, 직업훈련과 취업기반 마련, 일자리 주선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 올리고 일자리 창출과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함. 총 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으로 충당.

(공약11) 상무평화공원 조성
(공약12) 축령산 휴양단지 조성

(질문) 위 두 공약 사항은 현재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촉진추진사업으로 이미 계획된 것.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답변) 이미 수립된 계획을 공약에 반영한 것은 전임 군수 재임기간 중 계획을 수립했거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정의 일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공약13) 장성호 주변 펜션단지 조성

(질문) 장성호 주변은 환경청의 허가, 농촌공사와의 협의 등의 문제가 있는데 개발에 대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답변) ‘장성호 주변 펜션단지’ 는 광주시민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 단지별 사업자 선정과 단지별 주민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 재원은 총 사업비 500억. 국비 100억원, 도비 80억원, 군비 20억원, 민자 3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별도 결정. 허가 문제는 환경청 및 농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검증)97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70여억 원 투자 5.7㎞로 개설한 장성호 순환도로가 환경청의 불허로 중단된 사례를 아는지. 국비 100억과 민자 300억 등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공약14) 금곡지구 영화테마파크 조성

(답변) ‘금곡지구 영화테마파크’는 축령산의 휴양․건강 산림지구와 연계하고 홍길동 테마파크를 아우르는 종합영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거장 임권택 감독을 배출한 장성의 문화 예술적 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영화테마파크는 고대물과 현대물 촬영이 가능한 영화 세트장, 영화․ 드라마 비즈센터, 영화 페스티벌 프라자, 임권택 기념관, 한옥호텔 등 영화와 관련된 종합센터로 구성. 총 사업비 1,000억원은 도비 100억원, 민간투자 900억원으로 충당.

(검증)남양주 영화촬영소, 전주 영화촬영소 등이 있어 서울과 거리가 먼 장성은 경쟁력이 떨어져 민자 투자가 어려울 것임. 우리나라의 영화세트장 건립은 보통 2~3만평의 규모인데 금곡마을내 자연경관 훼손없이 영화세트장을 건립할 부지가 있는지. 900억원 민자유치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공약15) 황룡강변 승마타운 조성

(질문) 현재 황룡강 주변에는 생태공원이 조성중. 그렇다면 승마타운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 승마는 관광산업이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레저 스포츠. 일반농가에서도 직접 말을 사육하고 소규모 승마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조성장소는 황룡강 주변 2만평 정도. 관련 주요시설은 실외마장, 실내마장, 마사, 마필, 승마체험관, 조형물, 장애물 비월 연습장, 승마용품샵 등으로 구성.

(검증)황룡강주변의 일부는 상수도보호구역. 승마타운을 조성하려면 읍과 황룡지역에 가까운 곳에 조성해야 할텐데 2만평 부지확보 문제.

(공약16) 국토1호선 랜드포트 조성
(질문) 구체적 방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답변) ‘국도1호선 랜드포트(land port)’ 조성은 고속도로 등 새로운 도로건설로 점차 중요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국도 1호선의 의미를 되살리고 장성군의 교통거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지역자립기반 구축 사업. 장성호와 가까운 국도 1호선 통과지역에 10만평 규모로 단지를 조성.중간기착 터미널 구축과 대형쇼핑센터, 소형극장, 휴게실, 놀이시설, 중저가 숙박시설 등을 설치 운영. 총사업비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검증)고창군 석정온천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계획했다가 실패. 대형쇼핑센터, 소형극장,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을 누가 이용할 것이며 투자의 효용성이 떨어져 현실성 없는 공약.

(공약17) 대도시권 전원형 웰빙주거단지 조성

(질문) 구체화 시기 (시기, 장소 등)

(답변) 광주시의 도시 팽창형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광주 인근지역에 전원형 웰빙주거단지를 조성. 16만평 규모에 6,400여명이 입주 가능한 맞춤형 주거단지로 장성군이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체결하여 추진할 계획.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반사업비 300억 원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약하여 단지조성 후 분양방식으로 조달.

(검증)광주 인근 지역은 진원·남면·황룡 일대로 16만 평 규모의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 더구나 현재 광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7천4백여 세대인데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광주 시민을 입주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공약18) 세계 오토캠핑 캐라바닝대회 유치

(질문) 구체화 (시기, 장소 등). 장성에서 유치해야할 당위성, 실현 가능성 등.

(답변)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 증가 등 관광행태 변화 추세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장성군의 특색을 살려 다목적 종합캠핑장을 조성하고, 시설 조성 초기에 세계 오토캠핑 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여 장성을 새로운 레저활동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 캠핑장 위치는 장성호 인근 일대로 구상. 총사업비 총 50억원 모두 문화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음.

(검증)장성호 인근이 세계적 규모의 오토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할 만한 장소로 적합한지. 오토캠핑 캐라바닝은 대부분 상류층의 레저활동. 의식주 해결을 자동차안에서 해결하므로 관광수익 창출 미비.

(공약19) 자원순환 특화 지방산업단지 조성

(질문)구체적 설명

(답변) ‘자원순환 특화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전남도와 광주시의 재활용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화단지(지방산단)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 
이 공약사업은 단지내 물류시설 공동활용, 환경오염 물질의 공동처리, 공동 연구 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광주시 소재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사업부지는 5만평 규모, 공동물류시설, 오폐수처리장, 연구개발동, 자연순환 전시홍보관 등으로 2008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
총 사업비는 400억원은 국비 200억원, 도비 120억원, 군비 30억원, 민자 50억원으로 충당. 이중 국비 200억원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정화 사업비 등에서 지원가능하고 2009년 정부예산에 실시 설계 및 시설 설치비 20억원을 요청할 계획. 군비 30억원은 균특 예산으로 확보가능 .

(공약20) 장성읍 상가매출 증대사업 추진
(질문) 구체적 설명

(답변) ‘장성읍 상가매출 증대사업’은 장성읍 상가의 쇠락이 군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 예산은 총 115억원으로 장성읍 중심상가 리모델링에 110억원, 계절별로 장성읍 상가 페스티벌 개최에 5억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애용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총 사업비 115억원 중 리모델링 사업비 110억원은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페스티발 개최비용 5억원은 군비를 지원할 계획.

(검증)전체적으로 장성의 최대 자원인 자연환경(산과 물)과 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건물을 짓고, 대단위 면적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한계가 있음. 국비·도비 포함 1천40억 원의 지원을 받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김한종 후보의 공약검증

공약1) 민관의 합자로 만들어지는(가칭)장성농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판로가 없어 고충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질문)유통공사를 설립한 타 시군의 지자체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최소 3곳 이상). 현재 장성군내 농가들 중 농축산물의 판로가 없어 고충받은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후보가 말한 유통공사와 장성군 농정과 유통팀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오늘(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공사 건립에 확실한 비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

(답변) 없음.

(검증)전남도가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한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9백50억원을 투자해 판매시설과 집배송장 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또한 농축산의 판로가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농가수익 보장이 중요.

공약2) 특히 장성을 떠나 수도권과 광주 등 도시지역에 사는 15만여의 장성향우들과 연계한 상시적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만들겠다.

(질문)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및 중앙의 인적네트워크(향우포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하는지.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것은 택배 등 운송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성 쌀 사주기 운동'이 향우들에게 널리 확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 없음

(검증)현재 군에서 향우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파악이 1천명도 되지 않음.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것은 택배 등 운송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 장성군의 농가는 영세한 소량 생산으로 판매보다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하는 전략이 시급.

공약3) 장성의 기후 조건과 토양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농축산 명품브랜드를 집중 연구․육성지원하여 FTA와 개방화 시대에도 당당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진영농을 이룩하겠다.

(질문)과수, 채소, 축산 등 농축산 분야에서 각 한 품목씩을 명품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농․축산 명품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환경친화적 농축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과 축산이 사이클링을 이루는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적합한 장소, 인적 자원의 확보 소요될 예산(부지매입, 축사 건립 등)은 어떻게 충당할지? 여기에 동참하고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은 전체 농민의 몇 퍼센트나 될 것으로 예상하며,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 없음

(검증)환경친화적 농축산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축산이 사이클링을 이루는 집단화가 필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약하며 명품브랜드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의 참여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자본, 인적자원의 한계)으로 보임. FTA와 개방화에 맞설 고소득 특화작목 등 전체적 구체성 미약.

공약4) 장성과 광주 경계의 국방부 부지 1만5천 평을 매입하여 상설농산물판매센터를 건립하여 광주 인근지역에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장성군이 현재 진원면 일대에 건립을 추진중인 '농산물판매센터'와는 어떻게 다른지?지역농산물을 상설농산물판매센터에서 판매한다면 광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리라 기대하는지. 또한 도매시장을 말하는지 소매시장을 말하는지.
국방부 부지 매입과 농산물센터건립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무엇보다 장성-광주 경계의 국방부 부지란 진원 포 사격장과 삼계 상무대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법과 예산, 매입기간 등을 설명해달라.

(답변) 없음

(검증)각화동 도매시장과 풍암동 도매시장이 있어서 경쟁력 떨어짐. 소매시장으로는 농산물로만 수요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민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방부에서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대안이 전혀 없음.

공약5) 연평균 상주인구가 8,000명에 이르는 상무대의 식자재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13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 농가의 확보,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달라. 모든 식자재 생산보다는 인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답변) 없음

(검증)안정적인 생산 농가의 확보, 예산 지원등에 대한 대책 없음. 상무대와 협약 재배하고 있는 기존 농가(함평, 장성 등)의 대책없이 상무대가 장성군과 계약변경하기 어려움.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된다 하더라도 연간 130억원 농가소득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

공약6) 광주시에 소재하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5만여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1차로 조성하고 각종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질문)서울 경기 등에 있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협력업체가 이미 광주로 이전하기로 했고, 기존의 협력업체는 하남산단 등에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이들 협력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 공약보다 장성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달라.

(답변) 없음

(검증)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유치 계획 없음. 산단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 없이 공약만 남발하고 있음.

공약7) 진원면 · 남면 그린벨트 조정지구로 확정된 나노단지 주변에 대구모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장성을 대전의 대덕단지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겠다.

(질문)군에서 추진하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중 이미 나노단지 내에 연구개발특구를 만들 계획인데 그 주변에 또다른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또한 기존의 27만 평 이외에 특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의지로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비전을 순차적으로 설명해달라.

(질문) 없음.

(검증)기존의 27만 평 이외에 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책이 없음.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해제된 남면지역의 그린벨트도 몇 년에 걸쳐 어렵게 해체됐다.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단순히 대전 대덕단지처럼 육성하겠다는 말은 신빙성 떨어짐. 이에 따른 예산확보방안도 제시하지 않음.

공약8) 지역 특성에 맞는 중등교육정책을 마련하여 문화해설사와 같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질문)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초교육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는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중등교육에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한다는 의미가 실업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답변)없음.

(검증)공약이 너무 두루뭉실하여 검증 곤란.

공약9) 퇴직영어 교사와 예능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지원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영어교육과 예능교육을 지도하게 하여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주겠다.

(검증)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함. 퇴직영어 교사들의 영어실력에 대한 검증 필요할 것. 외국어 실력은 오히려 젊은층이 월등함. 예능분야 전문가가 장성까지 와서 유치원․초등생을 가르치려 하겠는지 또는 그들에 대한 유인책에 대한 설명없음.

공약10) 대전면 2,000만㎡의 개발하여 외국계 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우수인재 유입과 지역의 인재가 장성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질문)대전면 전차포 훈련장 이전과 전남대 유치 등은 김효석 의원이 수년전부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해달라.

(답변)없음.

(검증)김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루겠는 것인지. 실현가능성 의문이다.

공약11) 장성의 8경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과 장성호 일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1박2일이나 2박3일 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장성호 일대는 환경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떻게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인지, 테마파크 조성 예산은 군비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설명해달라. 장성 8경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의 구체성을 설명해달라.

(답변) 없음.

(검증) 장성호 일대는 환경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테마파크 조성을 군비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불투명. 셔틀버스 운행은 대안이 못됨(가족여행이 주류). 장성 8경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구체성 없음.)

공약12) 장성한우 등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와 백양산 단풍 축제 등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보고, 먹고, 자고 가는 3박자를 갖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질문)장성의 대표적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성한우에 대한 대표 음식점도 없을뿐더러 장성 한우 자체가 대표먹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양산 단풍축제라는 관광자원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표 음식문화와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답변) 없음

(검증)단풍축제 등 일시적인 관광객 유인이 아닌 사계절 찾아오는 장성군을 만들어야 함. 단풍철엔 축제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몰려옴.

공약13) 공공근로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지원, 경로시설, 생활체육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군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장성군의 65세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가는 마당에 그 많은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군에서 책임진다는 것인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종류를 아는지. 그 중 노인들의 3苦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연간 수혜자와 추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 밖에 의료지원, 경로시설, 생활체육여건 개선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없음.

(검증)공공근로 등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정부예산의 압박이 큰데 이에 때한 대책, 의료지원의 구체성이 없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 단순 풀뽑기나 교통정리 등에 대다수 종사. 노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쏟아 노인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성 없음.

공약14) 실비 수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군청 직영의 영유아원을 신설을 통해 나날이 줄어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마음 놓고 어린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이 방안은 농촌지역에 사는 육아를 맡고 있는 여성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답변)없음.

(검증)김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 문화원 자리와 그 주변을 매입해 군 직영 영유아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 문화원에 대한 차후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김흥주 후보의 공약검증

공약1)기업경영의 마인드로 잘사는 장성군 만들기

(질문)현재 진원과 남면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나노산업단지 조성과 후보님이 말하는 '친환경 나노산업단지 유치'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그 의미와 차이점을 밝혀달라.

(답변)나노, 광, 신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부품소재를 연구 생산하는 첨단나노산업단지의 조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단위사업이다보니 환경파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과 함께 국제산업지원센타, 대학연구센타, 우수인력클러스터 등을 유치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인 생물산업(BT)인 바이오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할 예정이다.

(검증)친환경나노산업단지나 군에서 추진중인 나노산업단지나 내용은 똑같은데 어감을 달리 사용해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대학연구센터나 우수인력 클러스터 유치, 바이오산업단지 등은 이미 단지 내에 추진 계획임.

공약2)고급브랜드로 농가소득증대

(질문)고급브랜드화 및 특화상품을 개발․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의 육성인지 구체성이 미약하다. 또한 고급브랜드화와 특화상품은 가격과 지속적인 생산 등 구체적 대안이 필수요소인데 그 분야에 대한 구체 설명을 해달라. 공약이 너무 막연하다.

(답변)이미 장성군과 지역농협에서 쌀과 단감, 배, 사과, 토마토를 브랜드화하여 '365생'이라 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6가지 전략품목은 이미 타지역 특산물로 지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65생'이란 명칭은 생명력이 없다. 오히려 농협단감, 농협사과 등 '농협'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맞다. 내가 구상하는 것은 북부지역 산세와 어울리는 먹거리 브랜드화로 '농협더덕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더덕'하면 강원도쪽을 생각하겠지만 브랜드된 지역 명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의 대표 브랜드 '농협'과 함께 팔자는 것이다. 장성농협 주도로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한 판로확보가 된다면 생산지조성, 저장창고, 물류 등 장성지역경제에 고용창출 등의 지대한 영향 미칠 것이다. 백암산천에 어울리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더덕'을 염두했지만, 품목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검증)농협이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장성특산품을 농협주관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농협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할 것. 군내 7개 농협 가운데 어느 농협 브랜드를 쓸 것인지? '농협'이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할지라도 특산품 생산자, 농업인들이 수용할 것인지 고려사항. 더덕 또한 강원도 등지의 높은 산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따뜻한 남쪽지역인 장성의 지역이미지와 얼마나 매치가 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함.

(공약3)장성 백암산국립공원 선언

(질문)이 부분은 이미 장성군과 군민들이 '선언'한 부분이다. 영화촌, 삼림욕장(모암?), 장성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관광벨트란 도로연계를 말하는 것인지, 단지 등의 기반 조성을 한다는 말인지 구체성이 없다.

(답변)군민들만의 백암산국립공원 선언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다. 가까운 광주만 가더라도 백암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많다. 문화관광부에 국립공원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립공원규모로 먼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예로 '2008년 장성세계단풍계곡'행사를 지자체 규모를 넘어 전국 및 세계적 규모로 홍보할 계획이다. 단풍놀이하면 장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략을 세우겠다. 진입도로주변의 관광산업시설 입지와 전원형의 휴양․숙박실 등을 확충할 것이다. 영화촌, 삼림욕장(축령산일대), 장성댐, 한옥마을, 삼계위락시설 등 활용하지도 못했지만, 개발하지 않은 자원들을 연계시켜 관광상품화할 것이다. 백양사엔 수석전시관을 건립하고 백양사 우회도로를 신설하겠다. 남창계곡일대에는 입암산성 복원사업과 온천을 포함한 팬션 및 레저시설을 유치하겠다.

(검증)먼저 국립공원 지정은 문광부 소관이 아닌 환경부 소관. 장성군에서 환경부에 제시한 백암산국립공원 명칭변경요구에는 애기단풍 뿐만 아니라 천년고찰 백양사, 천연기념물 비자림 등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요건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장성의 단풍을 전국(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다고 국립공원규모로 발전이 될지 고려할 사항. 정읍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내장산단풍' 브랜드임. 영화촌, 삼림욕장, 장성댐은 이미 장성8경의 하나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관광상품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도 못했고 개발하지 않은 자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한옥마을, 삼계위락시설은 이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백양사 수석전시관 또한 작년부터 이미 건립공사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공약4)전남최고의 교육특구 장성 만들기

(질문)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고등학교를 최우수학교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관내 모든 학교인지 아니면 특정 학교인지 밝혀달라. 또한 특화교 설립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지역 중․고등학교에 우수교사를 유치하여 더욱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장성고를 전국 최고수준의 명문고로 지원․육성, 삼계고․문향고를 인문계로 전환, 기숙사 등을 건립․지원하여 장성군 교육환경을 전남최고로 만들겠다.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 방과후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 등 사교육비를 절감, 학교 특성에 맞는 중심학교 지정 특기․적성 교육실시, 초등 보육시설 설치 운영(중앙, 성산, 진원, 분향, 동화, 삼서, 북일, 북이), 초등 생활영어순회교육, 특기․적성교육운영, 영․수․과학 등 맞춤형 교과교육, 영어마을 중단 없는 지원.
체험학습 공간 설치(공항, 비행기 내부, 호텔, 병원, 은행, 쇼핑몰, 외국 주택, 택시승강장, 장성 안내실, 교사연구실). 영어마을을 집중 육성하여 초, 중고생들이 원어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 출향기업인 및 향우들이 출연한 향우장학기금 조성으로 재단 설립.

(검증)학교 교사임명은 군수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으로 전남권내에서 순환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장성군은 광주와 가까워 교사들의 선호지역. 즉 우수교사 유치가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고려할 사항. 장성고를 전국 최고 학교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사립고인 장성고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항. 장성군영어타운 실제 중앙초등교 별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1년에 6~12시간의 영어체험교육 실시된다. 즉 실효성 없는 영어교육에 예산낭비초래하고 있다. 영어전문교육기관 양성은 군수의 권한이 아니다.

(공약5)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질문)이동식 보건서비스를 운영한다면 현재 운영되는 보건진료소의 존립자체가 희박해지는데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노인긴급콜센터 구축은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내용이다. 공공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답변)이동식 보건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보건진료소가 멀어 통원치료가 불가피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의료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군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조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선이 된다면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는 농촌무료 급식제를 군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재정, 급식도우미들에게는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독거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식사와 함께 고독한 죽음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재 갖춰진 시설인 마을회관과 노인정, 주민자치센터에는 동절기 난방비를 5만원화폐의 단위가 아닌 실소비량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관의 건립은 위치의 선정이 가장 큰 난제다. 현재 장성에는 노인병원이 따로 없기에 광주에 인접한 지역을 우선 염두해 두고 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자 한다.

(검증)현재 군 보건진료체계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생기고, 각종 의료시설이 증가하는 현대에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상실됐고, 자가용 차량이 일반화돼 있는 요즘 낙후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기능 또한 상실했다. 또한 보건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수시로 이동식 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동식 보건서비스가 타당한지,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약6)중부권역: 장성읍 택지지구, 소도읍 육성사업, 읍 시가지 환경개선, 황룡강 생태공원조성.

(질문)1.장성읍랜드마크로 택지지구 조성에 대해 택지지구 조성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2.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방향을 설명해달라. 3.황룡강일대 생태공원조성은 이미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답변)1.국가개발촉진지구 사업 조기진행으로 읍내권에 기반시설(도시가스, 도로,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등) 조기완공,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2.지역경제활성화 : 친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중심시가지활성화, 역세권개발사업, 재래시장활성화 및 주말시장운영. 도시기반시설확충 : 도로개설, 근린공원조성, 녹색교통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공간 확충 :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조성, 녹화사업실시, 야간환경실시. 문화관광육성 및 복지증진 : 실버타운 및 전통선비마을 조성, 문화콘텐츠벨리조성, 인재육성프로그램실시. 3.황룡강 둔치에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강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대단위로 재배하여 관광명소와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성화계획이다.

(검증)상무택지지구가 조성된지 거의 10년이 돼 가는 실정이지만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지구 조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방안의 사업실현에 대한 구체성 미약. 실버타운, 전통선비마을, 문화콘텐츠벨리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나 계획 없음. 황룡강 생태공원조성은 이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반복 나열하고 있다.

(공약7)남부권역:나노단지인접 생명공학전문대 유치, 군사격장 이전후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그린벨트 해결, 감통조림공장 설립 등

(질문)1.현재 나노생명공학단지내에는 4년제 대학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제 전문대를 더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아니면 4년제 대학유치보다는 2년제 전문대 유치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인지.
2.군사격장 이전 후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중의 하나지만 현재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실현시킬 계획이며, 군사격장을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가. 3.감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감통조림 공장을 설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통조림공장의 기대효과와 설립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바란다.

(답변)1.전문대학이라 함은 2년제를 칭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노생명공학단지내에 설립될 대학인만큼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2.군사격장 이전은 나노생명공학단지 조성과 함께 이전이 불가피하다. 현재 진원남면일대의 27만여평의 그린벨트가 풀려있지만, 첨단R&D사업의 규모가 확대선정될 예정이므로 사격장이전은 필연적인 부분이고, 이전 장소는 국방부와 정부가 선결해야 할 것.
3.감통조림공장의 설립취지는 감 생산자들의 농가소득보전대책이다. 가을 한 철 감 생산량에 따라 소득이 불균등함을 최소화하려는 계획. 생산자를 공급자로 전환하여 공급량과 가공, 유통, 판매단가 등을 고려 판매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형태로 운영.

(검증)조성계획중인 나노단지와 군사격장은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나노단지조성으로 군사격장 이전이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는 말의 타당한 근거가 없음. 농가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한 농가는 감생산자들만이 시급한 사항이 아님.

(공약8)북부권역:백암산국립공원 선언, 백양사,남창계곡, 축령산, 장성댐 등 관광벨트, 장성호 수상레포츠타운조성, 서삼 전원주택단지등

(질문)1.장성호주변은 환경청이 지정한 환경보호구역입니다. 환경청 허가가 요구되는 수상레포츠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서삼면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답변)현재도 장성호에서는 수상레포츠가 일부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수상활동이 금지되나 다행히도 장성호는 상수원이 아닌 농업용수이므로 수상레포츠가 가능하다. 낙후된 장성군의 경제상황과 보트경기장으로서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환경청과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증)장성호에서 시행되는 수상레포츠는 개인이 농촌공사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 일정영역의 사용권한을 준 것임. 후보의 공약은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으로 수상레포츠의 가능․불가능을 물은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구역내에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 장성호는 농촌공사 관할이고, 장성호 주변은 환경청에서 설정한 환경보호구역이라는 얘기임.

(공약9)서부권역: 함동저수지일대 수변관광지개발, 평림댐 장미테마공원, 대구획 사과단지(100만평), 광주 평동공단과 인접지역 산업단지조성, 명품 잔디 구축 등

(질문)1.평림댐 일대 장미테마공원 조성은 이미 군에서 계획중인 사업으로 본사에서 지면을 통해 반영한 바 있다. 2.국가개발촉진지구 세부사업으로 사과재배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데, 사과단지 100만평 조성은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3.광주 평동공단과 인접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평동공단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답변)1.장성상무대의 면회객을 염두한 계획의 일부로 장미테마공원과 위락시설을 연계해볼 생각이다. 광주와의 거리가 불과 10여분이여서 장성을 찾아주신 분들을 고스란히 돌려보내는 일은 없게 할 계획.
2.삼서면 일대에 10만평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10만평으로는 경쟁력이나 수요,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평은 돼야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개발촉진지구는 현재 국비 500억이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장성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장성읍에 가까운 곳에 조성을 해야 도시가스 등의 기반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가급적 중부지역에 조성하고자 한다.
3.동화면 일대임-광주시 평동공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동화면의 전자종합농공단지에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장성군을 벤처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재해있는 소규모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검증)현재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과재배단지 30만평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예산만 투입하는 것으로 장성읍에 가까울수록 혜택 많은 것이 아님. 장미테마공원조성과 삼계 위락시설 조성 등은 이미 군에서 추진계획중인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맞지 않음.

 이 청 후보의 공약검증


(공약1) 장성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챙기겠다.

(질문)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가능한 사업인데 굳이 이 청 후보만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후보공약이 유두석 전 군수의 업적을 등에 업고 후보 본인이 나서기 보다는 유 전 군수의 도움없이 이룰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 청 후보 자신의 공약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답변)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은 유두석 전 군수의 최대 핵심 공약 사업으로 장성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부지원 사업.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은 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견인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된다는 사실. 따라서 종합적인 장성군 개발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사업 분야별로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해당 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금 유치와 함께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등 수 천억의 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본래 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건교부가 심사해 선정하는 상향식이지만, 장성군의 경우는 유두석 전 군수가 당선되자 건교부가 하향식으로 지난해 7월 4일 정책적으로 선정한 특수한 경우로 건교부는 물론 산자부, 문광부, 농림부 등 관련 중앙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자유치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이 사업은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 나 역시 군정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나대로 깜짝놀랄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군정목표를 차질없이 계승, 잘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공약이며 미진한 부분은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검증) 유두석 전군수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말은 이후보가 유두석 전 군수가 아니면 군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 또한 본인이 군수였을 때와 부인이 군수였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 지나치게 유두석 전 군수에게 의존적이어서 군정에 관여했을 때 차단하기 어려움.

(공약2)나노산업다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반드시 해내겠다.

(질문)나노산업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다. 이것 또한 다른 후보가 군수가 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차별화가 없다. 다른 후보가 아닌 이청 후보만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답변)유두석 전 군수가 민선4기 1년 4개월 재임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했다. 이미 확정되어 착공에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아직 말뚝도 못 박고 있는 실정이다. 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계획만 서있었지 예정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수 년간 사업 추진이 못되고 있었다. 다행히 유두석 전 군수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 전격 해제되어 올해 실시설계 및 3대 영향평가 용역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산단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노바이오 연구센타, 대학연구소, 나노관련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나의 최대한 역량과 중앙 인맥이 두터운 유두석 전 군수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면 목표하는 바를 훨씬 더 쉽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검증) 나노산업단지 조성은 김흥식 전 군수 임기 때 시작한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었음. 모든 사업이 유두석 전 군수의 중앙인맥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전인수격. 또한 인맥의 활용은 때가 지나면 한계가 있음(자리 이동, 퇴직 등). 따라서 인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장성군민의 단합된 힘과 발전 가능한 비전 제시 등이 중요함.

(공약3)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독거노인용 아파트 건립을 시급히 완수하겠다

(질문) 노인병원 유치, 독거 노인용 아파트도 또한 확정된 사안이다. 권역별로 독거노인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에 소요될 예산의 확보 방안은? 또한 장성을 노인의료복지의 최고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 유치나 노인아파트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사회복지 의료분야 등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 25억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용 무상임대아파트는 지방 군단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의가 크다. 이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외부지원 유치와 군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역별 건립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우리 군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할 목적이므로 기본적인 하드웨어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장성군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용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다. 현재 군 보건의료원의 추진 사업과 사회복지 정책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잘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내가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노인긴급콜센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의료복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증) 행정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얻어야 한다. 유두석 전 군수도 재임 동안 공룡이 된 의료원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폐지론이 제기된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다. 보건의료원은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여는 낮은 편이다.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떠안기게 될 것.

(공약4)시급한 FTA대응체계 수립--사과단지, 기회의 농촌 등

(질문) 30만평의 사과단지 조성은 국가개발촉진 시범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아님.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후보자의 비전으로 제시해달라. 위기의 농촌을 기회의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성을 제시해달라.

(답변) 30만평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장성의 명품인 사과를 테마로 해서 전원주택단지는 물론 사과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대안농촌 문화창출 등 1차산업인 농업을 소위 6차복합산업화 함으로써 농촌 어메니티를 활성화하고 FTA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하나의 새로운 대안 농촌의 모델을 창조하고자 하는 사업. 지난해 11월 유두석 전 군수가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만나 제안을 했고 농촌공사에서 실무팀들이 현지 답사하는 등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다. 아직 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이며 농림부와 농촌공사 등 중앙부서의 지원과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이 사업은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뿐만아니라 위기의 농촌을 기회의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

(검증) 사과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군민의 40%에 달하는 농민 대부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다. 예산은 공평성과 효율성이 기본인데 대부분의 농민을 위한 공약이 미진하다. 눈에 보이는 행정,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아니라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공약이 아니다.

(공약5)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성공으로 세수입 증대

(질문)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 역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극대화하는 다른 대안이 없음. 문화콘텐츠 사업은 잘 되면 대박, 못되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텐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계획을 설명해달라.

(답변)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은 전국 지자체중 우리 군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신활력 사업이다. 2005~2007년까지 추진된 제1기 사업은 국비 41억, 민자 31억이 투입되어 홍길동 어드벤처 과학대전 등 만화출판, TV애니메이션, OST 음원개발, 모바일 게임 등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홍길동 캐릭터』가 지자체 캐릭터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2단계 신활력사업으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을 선정하여 2008~2010년까지 연 24억씩 3년간에 걸쳐 72억원이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선두주자로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무형의 자산으로 군민의 소득을 향상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다.

(검증)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해 나열해놓은 수준에 불과. 문화콘텐츠사업의 성공이 곧바로 군민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답변했지만 대다수 군민 소득의 향상을 위한 비전제시 없음.

(공약6)백암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질문)백암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타 후보들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답변)백암산 국립공원 지명 찾기 사업은 유두석 전 군수가 건교부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 강력히 요구하여 2004년 5월 환경부장관이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가시화되지 못하다가 민선4기 취임 이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11.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백암사무소’로 변경된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 보완을 주장하여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지만 전북도와 정읍시의 감정적 반발로 지체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민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군의 뜻을 관철시켜 36년간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검증)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이 이후보가 밝힌 6대 공약의 하나라는 것이 의문. 교육문제나 소외계층, 노인, 여성문제, 장애우 문제, 저소득층 보호문제 등 수많은 과제를 두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명칭 변경을 들고 나선 것은 군정의 중요한 과제와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임.

(추가질문1) 이 후보의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없고, 유두석 전 군수의 업적을 나열하는 식의 공약이 전부다.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어 지난 행정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 해명내지 설명을 해달라.

(답변)나의 공약은 민선4기의 군정 목표를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유두석 전 군수의 민선4기 공약은 이미 군민으로부터 검증받고 위임 받았다. 유두석 전 군수가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만 잘해도 민선4기의 군정목표는 엄청난 성과를 거양하게 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민선4기의 군정 목표를 내팽개치고 새로운 공약을 내세워 다시 군정목표를 세운다면 남은 임기동안 목표만 세우다가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나의 약속은 구태의연하거나 과거를 답습하는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소위 차별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공약남발은 군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며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군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민선4기 남은 기간을 실속있게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증) 민선 4기 2년여의 짧은 행정 기간은 민선 5기로 이어져야 하고, 따라서 마무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함. 군정은 민선 4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 유두석 전 군수가 추진하지 못했던 행정조직개편, 군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화 등도 전혀 제시되지 않음.

(추가질문2) 지난번 출마선언 기자회견때와는 달리 27년간의 교육행정 경험을 살린 교육문제나 소외계층,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공약이 전혀 없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개발 사업 등에 치우쳐 있다. 현재 몇몇 주민들사이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달라.

(답변)공약이나 정책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점은 추후 보완해서 밝히겠다. 다만 교육문제나 소외계층, 노인, 여성문제, 장애우 문제, 저소득층 보호문제 등은 내가 여성이고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구체적인 공약 사항은 여기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은 단기간의 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군 전체의 발전과 번영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 되리라 확신한다.  다만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탄력적이고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증)교육,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단순히 양해해달라는 말에 군민들이 공감할지, 공약과 비전은 객관, 타당,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너무 개인적 소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평가돼야 함.

/선거특별취재팀=김은정․박재범․오유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