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정한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글싣는 순서>
1. 지역예산낭비..알아야 '풀어낸다'
2. 예산적자 책임, 지자체장 ‘리콜’ 현실로
3.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시민단체·기관 방문
4. 진정한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타 지역에는 행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돼 있는 반면 장성지역에는 이렇다할 시민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예산을 감시할 단체가 있을리 전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예산감시운동이 90년대 후반부터 본격 시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단위의 지자체일수록 지역언론의 역할은 막중한 책임성을 동반한다. 지역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의회의 본질도 어긋나는 이때 철저한 watch dog의 역할을 수행할 곳은 지역언론뿐이기 때문이다.
누가 군살림을 책임져줄까?
2006년 11월 현재 장성군의 예산규모 2130억원 중 자주재원은 410억원인 반면 의존재원은 1635억원으로 의존재원이 자주재원의 4배에 달한다.
장성군의 예산규모가 전남 22개 시군중 18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이지만 2008년 군의회 의정활동비가 3576만원으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를 두고 6개 사회단체가 군의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전남 22개 시군중 18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14%로 40%도 안되는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의정비심의위의 막강한 입김 이외에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행하지 않았다. 극히 미비한 설문조사가 고작이었다.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회가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니 과연 누가 군살림을 책임져줄까?
밑빠진 독상
지자체 사업중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건설분야다. 우리나라 예산감시운동을 주도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매년 뽑는 밑빠진 독상에서도 단연 건설분야가 많다. 그동안 밑빠진 독상에는 하남시 환경박람회, 익산시 보석박물관 사업, 시화호 사업, 억만금쏟아붓는 새만금 개발, 전주신공항 사업, 속초청초호유원지 사업,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 등이 수상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축제도 마찬가지다. 사업시행 전 예산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고있지만 비용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효과분석은 다소 부풀려 있는 경향이 많다. 보통 지자체 축제에 30만명이 왔다, 40만명이 왔다고 하지만 정작 3~40만명이 다녀갔다는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믿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 마지막 것이 통계일까.
광주시 북구의 사례
광주시 북구에서는 공원내 운동시설 확충,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직접 챙긴다. 구에는 예산참여지역회의와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있어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한다. 일반 주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시 의견을 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광주 북구 및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동구 등 1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70건의 주민의견이 반영됐다.
매9월 전년도 결산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중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예산정책 분야별 토론을 벌이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예산안을 재편성한다. 이어 예산참여민관협의회를 열어 조정 심의회의가 열리고 주민과 구청간 의견조정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열고, 전문강사와 관련 공무원을 초빙해 예산 관련 교육을 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선 온라인 토론공간을 만들고, 예산요구서와 예산안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책자로 발간했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편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에도 유의했다. 공무원들 역시 마인드 전환 교육을 실시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자립도 낮으면 주민참여예산 미비
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 그 범위는 지극히 미약하다.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입각한 중앙에서 재원을 조달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나마나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칫 예산참여에 의욕적인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실행 정도는 빈약해 의정감시를 충실히 해온 시민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우려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광주시 북구의 경우도 주민들에 의해 실행되는 예산은 고작 2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그것도 의존재원과 이번 10월 추경예산을 제외하면 10%도 되지 않는 자립도를 보이는 장성군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주무를 수 있는 예산은 고작 10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재정운용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원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주민참여와 자치재정
장성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계획수립을 공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예산편성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청회 설명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예산주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들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어서 시행해야할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존한 열린 공동체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치재정의 가능성을 배양할 수 있는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균형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분배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재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제동을 이제는 걸어보아야 할 때이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동기획취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