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시리즈>
[3] 정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대응 문제 있다.
1.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2004년 3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래시장 혁신사례 보고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래시장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있은 경우 신속하게 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부터 재래시장 지원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2003년 833억 원이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44년에는 추경예산 450억 원을 포함해 1,65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래시장마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장, 화장실 개선 등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2005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까지 전국 시장의 3분의 1에 가까운 555개 시장, 890개 시설을 고치는데 4,989억 원을 지원했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과 상인의 경영혁신에 본격 참여하면서 상인들의 영업기법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이 즐겨 찾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과 점포의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개선’ ‘매력있는 지역상권 만들기’의 4대 과제에 4,67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06년 4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성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역 소상점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이 집단화 되어있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성공적인 재래시장의 모델로 꼽히는 강원도 속초 종합시장의 강상득씨는 이 시장의 성공 비결을 다음 4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시장 안에 공무원 5명이 상주하며 현장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처리), 상인교육으로 의식개혁(환경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 3회 상인 대상 교육), 깨끗한 시장 환경개선(상인 스스로 시장 환경 개선에 나서 환경에 해를 끼치는 시설물을 직접 철거),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린 상품군 구성(빈 점포를 살리기 위해 부문별로 특화사업을 실시)이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청공무원, 상인대표, 시의회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의욕저하로 불만만 토로할 뿐 대안을 세우지 못하다가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속초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의 속초시장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성군은 지난 98년 사업비 12억 7,500만원을 들여 지은 사창 현대식 2층 시장건물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대가 안 돼 놀리고 있다. 사창 5일시장의 장옥을 허물고 사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 97년 시작되었다.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장성군에서는 96년 당시 7,900명이었던 삼계면 인구를 97년 3만2천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상무대 면회객 등을 포함 4만6,000명의 시장 이용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현대식 건물로 지은 시장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현대화시장 건물이 완공되고 이 건물에 입점한 재래시장 상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장성군이 지난해 여행사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시작한 황룡시장 투어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황룡시장은 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장옥 설치 등을 했지만 시장의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상인들의 의식은 물론 특화된 상품도 전혀 없었다. 시장에서는 의류, 잡화,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값싼 중국산이 넘쳐 있다. 도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황룡시장까지 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읍내의 상점가에 대한 대안도 전무한 상태다. 무질서한 주차, 인도까지 침범한 이동식 간판, 상인들의 자포자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읍내는 30여 년 전에 확정한 도시계획에 의해 소방도로만 뚫고 있으면서 중심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등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시장의 상품이 변하지 않는데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외형적인 투자에만 돈을 쏟아 부은 것이다.
3. 영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대응
영국은 20여 년 전부터 중심시가지의 빈 점포와 단기 임대점포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 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고,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프랑스, 이태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전용면적 1,000㎡ 이상의 점포는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태리는 1,500㎡ 이상의 점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주중에도 오후 8시 이후에서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계획에 따른 대형 매장의 입점 규제와 오후 8시 이후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을 두고 있다. 대형마트의 설립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중심시가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TCM(Town Cester Management-지역상권개발)이 생겨났다. TCM은 지차체와 상인, 지역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코벤트리시는 청소, 거리 유지, 주차, 공공조명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해 TCM에 위탁할 뿐 아니라 관광업무, 축제, 방범 등의 업무도 TCM에 양도했다.
테스코폴리(Tescopoly)는 영국 최대의 대형 유통회사인 테스코의 문제를 제기하며 생긴 시민단체다. 테스코폴리는 대형마트가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대형슈퍼의 규제를 위한 입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생산자(농민, 중소 제조업자)에게 값싼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농민들은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입점함에 따라 지역의 상점이 폐업하고, 지역자본이 악순환(외부유출-생산물의 구매금과 판매대금이 모두 외부로 감)되어 지역공동체가 붕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성의 상점에서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는 돈이 장성에서 돌아가지만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부 자본가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는 소비자의 돈만 고스란히 외부에 유출되어 지역경제의 동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야간 근무, 공휴일도 없는 혹사를 당하고 있으면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