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3월 임시회서 추경 심사 안 하기로

‘선심성 선거 추경’여론 의식한 듯, 6월 중순으로 보류

2018-03-26     권진영 기자

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가 ‘선거용 추경’논란으로 최근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2018년 제1회 추경 심사를 6.13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기로 했다.

장성군의회는 23일 오전 11시경 4차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 부의 안건 가운데 운영위원장인 임동섭 의원 등이 ‘선거용 추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심사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녢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장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3차 의원 간담회서 예결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이 포함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을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간으로 정하고, 첫날인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뒤 1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선거를 앞둔 추경안의 선심성 여부와 불과 2~3달 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대거 재상정된 것 등을 이유로 추경안 심사 시기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의원 당 1억 원 씩의 의원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이 ‘의원사업비도 받지 않고 추경 심사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고 선거 이후로 보류됐다.

김재완 의장은 “해마다 3월 말에 추경 심사를 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추경안 심사를 할 경우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군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엄정하게 따져서 삭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이번 294회 임시회 안건 중 추경 심사를 제외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은 27일까지 심의할 것이며, 추경 심사가 선거 이후인 6월 15일 경으로 보류되었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업 예산이 아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의원들과 상의 후 의장 직권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장은 "특히 새끼 우렁이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농업 분야 사업들은 영농시기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기계약근로 전환자 인건비 증가분 등은 총액인건비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심성 예산이 아닌 현안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회이다"고 밝혔다.

김 모 의원은 “설명도 없이 삭감 예산을 다시 올리는 추경 관행도 문제고, 시기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 이후로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 입장이고, 실제 영광군처럼 7월에 추경안 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예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설명>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완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