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이 조총련시설의 면세를 중단하고 대북수출기업에 대한 수사확대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대북제제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미-일-한 3국이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를 갖고 북한의 마약밀매와 위조지폐제조 등을 봉쇄하기 위해 국제기구들과 함께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제제조치들이 노대통령의 방미, 방일외교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어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일련의 조치들에 우리정부의 정책과 입장은 그 어느곳에서도 발견할 수없다는 점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본질면에서 다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자아내게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5년동안 일관되게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고,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처음에는 햇볕정책이 과연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들 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심의 거두고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우리는 햇볕정책이 겉과 속이 완전일치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듯이,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화려한 겉모양과는 달리 그 내용은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김대중정부 이전의 역대정권들이 대북정책에 있어 어구상으로는 번지르한 평화와 공존을 표방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상반된 정책으로 일관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켜왔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대중정부는 일관된 햇볕정책 수행을 통해 지난 정권들이 실추시킨 국민신뢰를 회복했을 뿐만아니라, 민족문제해결에 있어 남북당사자 우선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을 크게 향상시켰고, 아울러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공헌을 했다.

실질적으로 지난 역대정권들이 기울여온 통일노력을 다 합한것 보다도 지난 5년이 수백배, 아니 수천배 통일로 가까이가는 기반을 형성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100여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정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겹게 쌓아왔던 민족적 신뢰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정권 5년간의 남북관계사업의 인프라와 같은 것이다. 이 바탕과 기조가 분명하고 튼튼히 서있다면 상황의 변화와 주변여건의 변동은 단지 방법상의 차이만이 고려대상일 뿐 지금과 처럼 근본을 의심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명실상부한 것이라면, 이 정부의 대미, 대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북주도하의 한반도 평화유지 노력"이어야 하며, "미국과 일본내의 강경파들에 대한 집요하고 끊임없는 설득"이어야 한다.

우리외교에 협상은 없고 추종만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정부내에 존재한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5년을 통해 우리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의 통일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민족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불가항력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부시정부의 깡패적 강요아래에서 북한문제를 우리입장으로만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최선의 대북정책이었고, "평화번영정책" 그것의 발전적 계승정책이라면 우리는 대미외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대북관계에서 정부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미, 대일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미일의 대북경제제제 조치와 우리정부의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은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미 김대중 전대통령이 얼마전에 말했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제제조치는 북한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 북을 압박해 핵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면, 다시한번 원칙을 확인하고 대미외교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김기성 비상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