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다른 나라는?
이혼- 다른 나라는?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6.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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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년의 별거 후 쌍방 혹은 일방이 이혼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이혼이 허용된다. 이때 자녀 부양,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이혼 후 집과 가재도구의 귀속 및 분할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지역 상담기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1957년부터 남녀동권법을 제정한 독일은 가사노동과 소득노동의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해 전업주부도 절반의 분할권을 가진다.

캐나다

"이혼 뒤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지속할 것인가" "부모의 감정과 정신적 충격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토록 한다.
합의서를 내지 않거나 판사가 합의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내용의 의무 교육을 6시간동안 이수해야 한다. 교육증명서를 첨부해야 별거나 이혼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영국

9개월의 숙려 기간동안 원할 경우 이혼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일방의 청구가 있거나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6개월 연장되고 배우자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

이혼에 쌍방이 합의한 경우 2개월의 숙려 기간을 둔다. 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합의 사항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시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다.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고 합의 사항을 인준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는 재판 이혼을 거치는데 이때도 2개월의 숙려 기간을 둔다. 1979년부터는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을 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급법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는 부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0일-180일까지 이혼 절차를 연기할 수 있고 펜실베니아주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90일-120일의 상담 명령을 내린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일방의 신청만으로 2회의 상담을 명령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피하면 6개월간 이혼 소송이 중단된다. 메사추세츠주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협의 이혼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진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면 법관이 합의 계획서를 인준하고 이혼을 선고한다.
양육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 이때 법관은 합의 사항이 자녀의 복리나 일방에게 불리할 경우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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