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지예산을 없애라며 2001년 전남지역 자치단체를 순회했던 시민단체들
"자치단체와 지방언론간 유착의 고리"라는 불명예와 함께 언론개혁의 과제로 지목돼온 자치단체 계도지(주민계도용신문)가 내년에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선 여전히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계도지 구입비용으로 편성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예산을 심의할 의원 스스로가 전직 기자출신임을 이유로 계도지 예산에 손대는 걸 꺼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오래된 관언유착의 뿌리를 절감케 하고 있다.

12월 들어 각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본지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광주전남민언련)이 공동으로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2004년 예산편성안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5개군이 계도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계도지 예산은 지난 2002년 광주시내 5개 구청과 전남도 5개 시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래, 2002년 12개 군, 2003년 9개군, 그리고 내년에는 5군으로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계도지예산 0" 대열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곡성군과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 등 4개 군이다.

내년 계도지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들로는 구례군이 7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 6천1백92만원, 담양군이 4천3백만원, 함평군이 3천7백21만원, 장성군이 2천8백80만원 순이었으며, 모두 2억4천1백44만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들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올해 예산과 같게 편성하거나 삭감하는 추세다. 장성군이 지난해와 같은 액수를 편성했고, 고흥군과 담양군, 그리고 함평군은 올해보다 각각 2천6백여만원, 4백40여만원, 2백40여만원씩 줄여 편성했다. 하지만 구례군의 경우 올해보다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 계도지 예산액 부분에서도 5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 82% 계도지 없애
구례, 고흥, 담양, 함평, 장성은 편성
주재기자출신 장성의원 "손대기 어렵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선 계도지 예산삭감이라는 지배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편성하려는 일부 자치단체의 말못할 사정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천8백8십만원의 계도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 가운데 지역 주재기자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

물론 주재기자 출신 의원이라는 점과 계도지 예산 편성의 직접 관련성을 무리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직책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장성군 윤시석 부의장(장성읍)은 호남신문 장성주재기자를 6년 반 동안 해오다 의회에 진출한 경우이고, 현재 예산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진 의원(진원면) 역시 전남매일 창간 주재기자 출신.

이들은 장성군 예산안심의 일정이 진행중이던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대표의 입장보다 언론인 출신이라는 입장으로서 고충을 전했다.

윤부의장은 계도지 예산안 심의 전망과 관련해 "현직에 있는 동료기자들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 "나도 과거에 기자 하면서 의원들에게 계도용신문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의원이 됐다고 손대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광진 의원도 "언론에 있다가 의원직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현행대로 가야하지 않겠나"며 예산안의 원안의결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예산을 바라보는 태도는,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의 시각이 아닌 신문을 팔아 세금을 자사수익으로 돌리고자 하는 언론사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소리 이광재기자
(이 기사는 시민의 소리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