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농업행정이 막가파를 뺨칠 정도로 막가고 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 파면 팔수록 부실과 의혹이 무더기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도대체 장성군에 행정이 있기나 한 것이며 초일류 행정을 자랑하는 김흥식 군수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도 군수라고 군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농정은 부실과 의혹으로 썩어가는데. 농민은 개방과 재해와 부채에 속수무책으로 스러져 가고 있는데. 홍길동이며 단풍이라고 요란을 떨어야 하는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제 1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농림분야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박덕수)의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부실과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오히려 질의하는 의원이 민망할 정도여서 다음 질의를 잇지 못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왜 특정 면에만 집중됐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어라우

첫 포문은 박광진 의원(진원)이 열었다. 박광진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장성군의 200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10여억원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30농가 가운데 북이면에 11농가와 서삼면에 8농가가 집중된 이유를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진원.남면.동화.황룡.북하 등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 한 농가도 선정되지 못해 2년 거치 3년 상환 3%저리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정환 농림과장은 그 이유를 해당읍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해당읍면의 홍보부족 탓으로도 돌렸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선에서 질의를 끝냈다.

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느냐는 것과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는 것과 심위위원들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편중 지원한 것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냐는 것과 이렇게 말썽이 나게 지원된 배경과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농림예산을 언제까지 농로포장과 개거에만 투자할거냐>
-그래도 장성군 농림예산 도에서 4~5위 안에 듭니다.


다음으로 윤시석 의원(장성읍)이 칼을 치켜들었다. 윤 의원은 농업예산과 농업소득 및 경쟁력은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성군의 농업예산이 3만5천의 인구에 불과한 곡성군보다도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 따졌다. 농림과장은 말했다. 그래도 1천7백억의 예산에서 1백7십억이면 10%는 되지 않느냐고. 더구나 전남 22개 시군 중에 4~5위 안에 든다고.

윤 의원이 물었다. 언제까지 농로포장과 개거사업 등 간접시설에만 예산을 쏟아 부을 거냐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좀 투자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장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계가 있냐고. 무안은 친환경농업계가 있는데 들어나 봤냐고.

이정환 농림과장이 답했다. 기반시설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에도 투자했다. 저온저장시설 50동을 지었다. 비가림 시설에도 투자를 했다. 많이 늘렸다. 그러나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벌이지 못한다고.

윤 의원이 큰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농민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농산물검사소는 왜 담양에 빼앗겼냐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담양까지 가서 받으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차원에서 간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이 과장이 답했다. 중앙정부의 정치논리는 무엇이고 구조조정차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 윤 의원은 묻지 않았다.


<제주도도 못 가는데 농업인 해외연수를 두 번씩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보냈다.

고광준 의원(삼계)이 물었다. 1996년~2003년 사이의 해외연수자 가운데 중복자가 5명이나 나왔다. 북이면 신아무개씨 등이 2번이나 간걸로 돼있는데 알기나 하느냐. 장성군 농민가운데는 제주도도 못간 사람이 많은데 어찌된 일이냐.

고 의원이 또 물었다. 2001년도 친환경농업반 연수는 자격요건이 60세 이하인데 60세 이상이 8명이나 포함된 것이 왠 말이냐고. 맘에 드는 사람은 지침이나 요건을 무시하고 맘대로 보내도 되느냐. 이 8명의 이름을 보니 군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농협간부가 농업인이냐. 농업인 유럽연수에 왜 농협간부가 대거 가느냐. 그런 논리라면 농약가게 주인도 농업유통에 종사하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기본양심이라도 있다면 농협만 있느냐. 축협도 있고, 임협도 있다. 직원비례로 보나 자산비례로 보나 1명 정도는 보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도대체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이냐. 농림과장의 답변은 있을 수 없었다.

<장성군에서 농민은 간데없고 농협만>
-...........

김재남 의원(황룡)이 물었다. 농협직원들,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아니냐. 유럽연수도 그 사람들 보내고, 쌀 포장지 디자인 협의도 농협과 하느냐. 농민대표와 협의해야지. 이게 농민을 위한 농림과냐. 농협을 위한 농림과지.

김 의원이 다시 물었다. 농촌진흥연구원에 맡긴 <장성군 농업 중장기발전 계획>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느냐. 거기 연구진들이 황룡에 와서 어쩐지 아냐. 농민 몇 십 명을 모아놓고 설문지 하나 툭 던지고 갔다. 그것도 연구원으로 부치라고 하고 갔다. 농민들 말 한마디 안 듣고. 8천만 원을 들여 하는 것이 고작 그런 것이냐.

불필요한 용역은 제발 좀 다 버려라.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발로 좀 뛰어라. 진짜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찾는 행정이 돼라. 북일면에서 이장들이 사표를 내고 그랬다면 충분히 그 내용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림과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농림과장이 답했다. 아직 사태파악을 못했노라고.

<정부는 젖소 줄이기에 투자, 장성군은 젖소 늘리기에 투자>
-낙농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시석 의원이 물었다. 2002년 신규 농업인을 선정 북이면 서아무개씨에게 젖소구입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해준 일이 있느냐. 3~4년 전부터 원유 공급과잉으로 낙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이나 아느냐. 정부에서 젖소감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정부 따로 군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겠느냐.

후계농업인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하지 않고 의혹만 일으키는 곳에다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 낙농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농정기획담당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