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형제여!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농사형제여!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6.1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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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소재지에사는 장성군농민회 소속회원 홍 번입니다
농민에게 있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엄청난 재난앞에
우리면에도 많은 농민단체가있고,농촌이 망하면 직.간접적으로 많은농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나 동화면에서는 그 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안들려 안타까운마음과, 20년 가까이 농민운동을해온 명색이 농민운동가로서 자기일에 메몰되어 등한시했던 일들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몇마디 재안겸 호소하려합니다.

U.R협상의 결과 WTO가 체결되어 어느농사를 지어봐도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땜에 가격이 폭락하여 아무것도 지어먹을 농사가 없는 이때 또다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제 마지막 절차인 국회비준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사실 지난4월에 비준안처리를 하려했으나 농민회에서 강력히반발하여 4월내내 천막치고 밥해먹으면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의결과 의안 처리를 못하고 6월임시국회로 넘겼는데 이번엔 의안상정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10일이 중요한시기였는데 긴급소집된 회원농민들이 한강다리위 철탑에서 고공의 뙤약볓과 마실 물 조차없는 목숨을건 8시간의 투쟁으로 우선당정협의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농민을기만하고 끝내 국회비준을 관철하려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400만 농민은 모두 다 죽습니다. 농민은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1.080가지 농산물이 그 대상인데 이런 많은농산물이 시장에나와
지금값의 5분의1이나 그 이하의 값으로 유통된다면 농민이 살아날수 있겠습니까?

두번속지 맙시다.
정부는 F.T.A이행 특별법을 만들어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번의 사기입니다.
WTO국회비준도 그런식이었습니다 WTO비준을 하면서 WTO이행 특별법을 일괄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므로"있으나 쓸수없는법" 바로 그것때문에 지금껏 농민이 고생만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겠다는 한.칠FTA특별법은 농업을 포기하면 얼마간의 자금을 지원(주겠다는것 아님)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지않거나 시세 세칙을 만들지않으면 또 그만입니다. 또 다시 만든다해도 그대상이나 규모를 아주 까다롭게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것.
사실 대책이라는것은 경쟁력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있으면 고품질로라도 맞서보라는것.
*규모가 적거나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는것.
*새로운작목은 선택하지 말라는것.
*농사는 망해도 빛받을수있다고 판단되면 빚은줄태니 좋은종자로 바꾸던 최고의 시설을하던 맞서보라는것 등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수준보다야 월등하지만 우리의 조건상 농업이 국제적으로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을 따진다면 낮은건 당연합니다.
우리농민이 정치전반을 경쟁력이 없다고 폐기하지안는 것처럼 농업도 보호되는것이 마땅합니다.
칠레는 농업환경이 매우좋아 미국의 농업재벌들이 농토를 대부분 점유하여(칠레땅에 미국농업)칠레의 값싼 농업노동력(월 8-20만원)을활용하는 농업강국으로 세상에 있을 법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어 세계적 경쟁력있는 그런 나라인대, 그들과 맞설수있겟습니까?.

칠레 정부도 별로 서두르지않는 협정을 이처럼 서두르는것은 분명 칠레서 사업하는 자기농업재벌의 이익에 충실하고 반미감정 부추기지않고 한,미쌍무협정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사주에 미국이라면 간.쓸개도 내줄 사대적 한국정부의 속성 바로 그것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한,칠협정의 중요성에 협정 발효이후 미국,호주,뉴질렌드등 자유무역협정이 기다리고 있는대,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나 준용될것이 뻔한대 이대로 넘어가서야 되갯습니까?

만일 비준안이 통과되면 그로인해 농민은 다 망할것이고 너무많이 가져서 탈인 몇몇 재벌들은 이익이 있겟지요,그것이 농민들과 무슨상관 입니까?
중국과의 마늘통상에서보듯 휴대폰으로 번돈 망한 마늘농민 땡전한푼 보상있엇나요?400만농민이 몇재벌의 희생양일수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첫쩨,우선 농민들은 한농련,한여농,낙농육우햡,전여농, 전농등 8개단체가 농민연대를 결성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투쟁을결의해 같이한다는것과 전국단위 농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종교등 37개단체가 민중연대를 결성 전민중적 연대투쟁이 펼처지고 있으며
둘쩨,국회의원과반수가넘는 143명(6월10일현제)이 이미 비준반대입장을 서약해와 표결에들어가도 이길수야있지만 막상 표결때 몆사람만 배신을해도 대세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셋쩨, 작년11월으 30만 대투쟁성사로 농민들도 자신의운명을 책임지려는 자주의식이 학립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작년부터 특히 이문제와 농가부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오는대 작년11월30만대투쟁,금년초부터 국회의원 비준반대서약투쟁,4월의 국회앞박투쟁,4월고속도로점거투쟁,최근6/10 당정협의 무산투쟁등 사업마다 성과를 거두어 이미승기를 잡아 이번에는 아에 한,칠협정투쟁의마무리를
할 요량으로 전체농민을투쟁의주체로 차량 1만대 동원투쟁을 기획했습니다.

동화면 농민들도 이대열에 함께하여 그간 각종현안에대해 소극적이었던것은 이중요한시기에 더 멀리 뛰기위한 움추림 이었음을 증명해보입시다.

투쟁계획
ㅇ날자-6월20일 10시
ㅇ방법-농민이보유한 차량으로 고속도로 점거(목표는 여의도 국회에가서 의원들에게 비준반대를 촉구하는것이지만 경찰의 봉쇄가 예상됨,
ㅇ집결-09시 동화농협앞
ㅇ준비-차량(차종불문)차량없는분은 타인차량에 탑승*정원초과말것
ㅇ회비-3000원(공동행사비용)
ㅇ자세한계획은 현장에서 직접전달,
이서신은 전농민에게 전달못함으로 리장님 지도자님 조합장님 조합 이,감사님등 지도적 위치에 게시는분은 전농민에게 알리는대 힘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너무촉박하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이사업과관련 의견나눌분은 연락바람니다 (주야불문)
전화393-5024 아뢰는이 홍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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